재생 가능 에너지: 15년도 매입안, 태양광 3년 연속 하락, 사업용은 27엔으로

再生可能エネルギー:１５年度買い取り案、太陽光３年連続下げ　事業用２７円に

재생 가능 에너지: 15년도 매입안, 태양광 3년 연속 하락, 사업용은 27엔으로

 

毎日新聞　2015年02月24日　東京夕刊

마이니치 신문 2015년 02월 24년 도쿄 석간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買い取りを電力大手に義務づける固定価格買い取り制度を巡り、経済産業省の有識者委員会（委員長・植田和弘京大教授）は２４日、２０１５年度の買い取り価格案をまとめた。

 전력 분야 대기업에게 재생 가능 에너지 매입 의무를 부여하는 고정 가격 매입 제도를 둘러싸고, 경제산업성의 유식자위원회(위원장: 우에다 카즈히로 교토대 교수)는 24일, 2015년도 매입가격안을 정리하였다.

 

 事業用太陽光（発電能力１０キロワット以上）は今年度の３２円を７月から２７円に引き下げる。住宅用太陽光（１０キロワット未満）も４月から２〜４円安くする。いずれも３年連続の引き下げ。普及の遅れている風力、中小水力、地熱は据え置き、買い取り対象の再生エネが太陽光に集中している現状の是正を図る。国民からの意見公募を経た上で、３月中に正式決定する。

 사업용 태양광(발전능력 10kw 이상)은 올해 32엔이었던 것을 7월부터 27엔으로 내린다. 주택용 태양광(10kw 미만)도 4월부터 2~4엔 더 싸진다. 어느 쪽도 3년 연속 가격을 내린 것이다.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풍력, 중소 수력, 지열은 그대로 놔두고, 매입 대상이 되는 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에 집중하는 현재 상황의 시정을 도모한다. 국민으로부터의 의견공모를 거친 후에, 3월 중으로 정식 결정을 내린다.

 

 事業用太陽光については、コストが下がっているとして、まず４月に２９円に引き下げる。再生エネ普及のため事業用の買い取り価格を高めに設定する期間が６月に終わるため、７月に再値下げする。過去最大の下げ幅で、買い取り価格は当初の４０円から約３割下がる。太陽光の拡大ペースが鈍る可能性がある。

사업용 태양광에 대해서는 Cost가 낮아지고 있기에, 먼저 4월에 29엔으로 가격을 내린다. 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사업용 매입 가격을 높이는 기간은 6월로 끝내기 위해, 7월에 다시 가격을 내린다. 과거의 최대 가격 하락폭으로, 매입 가격은 당초의 40엔에서 약 3할 내린 것이다. 태양광의 확대 pace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住宅用太陽光も、発電パネルの値下がりを踏まえ、東京、中部、関西の大手電力３社の営業地域で３３円に引き下げる。３社以外の地域は４月以降、新規買い取りの申請者に、電力会社の指示に応じて発電量を抑える機器の設置が義務づけられるため、その分のコストを上乗せして、３５円とした。

 주택용 태양광도 발전 판넬의 가격 하락 때문에 도쿄, 츄부, 칸사이의 전력계 대기업 3사의 경영 지역에서 33엔으로 가격을 내렸다 3사 이외의 지역은 4월 이후부터 신규 매입 신청자에게 전력회사의 지시에 따라, 발전량을 통제하는 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그 만큼의 비용이 상승하여, 35엔이 되었다.

 

 太陽光以外の買い取り価格は据え置く。ただし、間伐材を燃やして発電する木質バイオマスは、発電能力２０００キロワット未満の枠を新設し、従来の３２円より高い４０円で買い取る。木質バイオマスの買い取り価格は５０００キロワット規模を想定して計算していたが、木材を集める地域が半径５０キロに及び、全国的な普及が難しいため、小規模な発電設備の導入を促すことにした。

 태양광 이외의 매입 가격은 그대로 놔둔다. 다만, 솎아낸 목재를 태워서 발전하는 목질 바이오매스는 발전능력 2000kw 미만의 제약을 새로 만들어서, 기존의 32엔 보다 높은 40엔으로 매입한다. 목질 바이오매스 매입가격은 5000kw 규모를 상정하고 계산하였으나, 목재를 모으는 지역이 반경 50km에 미치고 있기에, 전국적인 보급은 어려워서 소규모 발전 설비 도입을 재촉하려 하는 것이다.

 

 再生エネをめぐっては、太陽光への参入が集中し、送電網の能力を超えるなどとして大手電力による受け入れ停止の動きが相次いだ。【中井正裕】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송전망의 능력을 넘는 등 전력계 대기업에 의한 참여 정지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나가이 마사히로]

 

*단어

買い取り: 매입 太陽光(たいようこう) 태양광 大手(おおて): 대기업 한자+づける ~하게 하다, 부여하다 価格(かかく、あたい) 가격 有識者(ゆうしきしゃ) 유식자 京大=京都大学

まとめる 정리하다 据え置き(すえおき) 그대로 놔둠, 거치 対象(たいしょう) 期間(きかん)

値下げ(ねさげ) 가격 인하 過去(かこ) 鈍る(にぶる) 둔해지다 新規(しんき) 間伐(かんばつ) 솎아내다 発電(はつでん) 枠(わく) 울타리, 제약 及ぶ(およぶ) 미치다 促す(うながす) 촉구하다, 재촉하다 参入(さんにゅう) 참여, 뛰어듬, 새롭게 연구함 網(あみ) 그물, 망 停止(ていし) 정지

相次ぐ(あいづぐ) 잇따르다, 뒤를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