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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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잡
미니 잡 미니 잡은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저임금 파트타임인 한계고용marginal employment의 형태를 띄고 있다. 최신 법률에 의하면, 미니잡의 월 수입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450유로보다도 적다고 한다. 독일 정부는 고용주가 미니 잡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상 모든 독일 기업들은 미니 잡 계약이 허용되나, 미니 잡 대부분은 음식업, 소매업, 가사 노동 분야다. 미니 잡은 비정규 노동의 합법화와 고용의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미니 잡은 비과세에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았다. 이러한 까닭에 미니 잡은 투잡으로 인기를 끌었다. 고용주는 급여의 20%(건강 보험: 8%, 공공 연금: 10%, 근로소득세: 2%, 2006년 7월 기준) 혹..
2018.04.23 -
독일 방범카메라 증설에 여론 분열, 감시인가 치안인가
독일 방범카메라 증설에 여론 분열, 감시인가 치안인가ドイツ 防犯カメラ増設に世論二分 監視か治安か 마이니치 신문 2016년 12월 31일 19시 31분(최종갱신 12월 31일 21시 47분)毎日新聞2016年12月31日 19時31分(最終更新 12月31日 21時47分) [베를린 나카니시 케이스케]베를린의 크리스마스 시장에 트럭이 들이닥친 테러는 1월 2일로 발생일로부터 2주째가 된다. 사건을 겪은 독일에서는 공공시설에 방범카메라를 증설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따. 하지만 베를린 시는 카메라 증설을 거부하고 있다. 냉전기에 동서로 분단된 베를린에서는 구 동독이 만들어낸 ‘감시사회’에 대한 혐오감이 지금도 시민들에게 남아있어, 카메라 설치에도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개인의 존엄이나 프라이버시..
2017.01.05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최근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전국민이 좌우와 노소, 지역을 막론하고 분노하고 있다. 11월 12일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행진 시위가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응하여, 11월 1월과 9일에 각 지자체와 국가 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를 불허함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이달 4일 시국선언에 이어 12일에 민중총궐기 및 공무원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공무원들이 이들 집회에 참여할 경우 공무원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들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 행자부에 따르면 12일 집회 참여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더라도 ..
201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