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유주의

2017. 1. 24. 11:16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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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유주의

Social liberalism



 

 



 

 사회 자유주의는 자유주의liberalism가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를 포함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그것은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와는 달리, 국가의 합법적인 역할은 실업, 의료 보장 그리고 교육 같은 사회적 문제의 처리이며, 그와 동시에 공민권civil rights도 확장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회 자유주의는 자본주의capitalism를 지지하나, 자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 속에서 사회적 자본의 필요를 강조하며, 통제되지 않는 자유 방임주의laissez-faire 경제가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거부한다.[1] 사회 자유주의에서는 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individualism가 발달하고, 자본주의는 공공성과 연대에 대한 준비로 중도적일 때가 최고의 자유 민주주의라고 여긴다.[2] 사회 자유주의적 정책은 많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특히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II 직후에 널리 채택되어 왔다.[3] 사회 자유주의 사상과 정당들은 중도파centrist나 중도 좌파centre-left로 여겨져 왔다.[4][5][6][7][8]

 20세기 후반, 사회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종종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로 불리는 그것은 통화주의monetarist 경제 정책과 정부의 공공 서비스 축소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 반발은 각 정부들이 사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경제 정책의 통제권을 유지하였기에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로 돌아가지 않았다.[9]

 '사회 자유주의'라는 단어는 종종 '근대 자유주의'로 통용되기도 한다.[10] 자유주의 인터내셔널Liberal International은 사회 자유주의 정당과 다른 자유주의 파벌들을 포함한 자유주의 정당들의 주요 국제 기구이다. 이 단체는 다음의 원칙을 중시하고 있다: 인권human rights,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다당제 민주주의multiparty democracy,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관용tolerance, 사회적 시장 경제social market economy, 자유 무역free trade, 환경 지속 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그리고 국제 연대에 대한 호의.[11]

 

 


 

기원



 영국

레너드 T. 홉하우스L.T. Hobhouse

 19세기가 끝나면서,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의 원칙들은 경제 성장의 하강, 가난의 해악에 대한 인식 성장, 근대 산업 도시들 속의 실업과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노동 운동의 저항에게 도전받았다. 고된 노동과 재능으로 세상 속에 자신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입지전적 개인에 대한 이상은 점점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 보수당에서 사회적 균형을 고려하여, 산업화와 자유 방임주의 자본주의로 인한 변화에 주요한 정치적 반발을 제기하였으나, 후의 사회주의가 변화와 개혁에 대해 좀 더 주요한 세력이 되었다. 몇몇 빅토리아 시대 작가들—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 그리고 매슈 아널드Matthew Arnold—는 일찍이 사회적 정의에 관하여 영향력있는 비평가였다.[12]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새 자유주의(the new liberalism)와 고전적 자유주의의 요소를 결합시킴으로서 자유주의 사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새 자유주의자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자유주의의 낡은 표현을 조정하려 하였고, 이 상황을 보다 넓고 개입주의적인 국가의 개념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자유에 대한 평등권은 단지 각 개인들이 서로에게 신체적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거나, 공정한 법을 만들어 적용시킨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었다. 모든 개인들이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가질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하고 사전적인 조치가 요구되었다.[13]

 

토머스 H. 그린T.H. Green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새 자유주의자들the New Liberals이라 불리는 영국 사상가들의 모임은 자유 방임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주장을 하였고,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삶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찬성하였다. 새 자유주의자들 중에는 토머스 H. 그린T.H. Green, 레너드 T. 홉하우스 L.T. Hobhouse 그리고 존 A. 홉슨John A. Hobson 같은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은 개인의 자유를 양호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만 성취가 가능하다고 보았다.[4] 그들의 관점에서 가난, 불결함 그리고 무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개성을 살릴 자유를 얻을 수 없었다. 새 자유주의자들은 이 상황들은 강하고 복지 지향적인 개입주의 정부가 진행하는 공동 행위만이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다.[14]

 궁극적으로, 헨리 캠밸-배너먼Henry Campbell-Bannerman과 허버트 애스퀴스H.H. Asquith의 자유당Liberal 정부들, 특히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이자 후임 수상인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 덕분에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복지 국가의 토대가 설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을 종합적인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데에는 노동당Labour Party이 주로 기여하였으나, 두 명의 자유주의자들—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와 복지 제도를 고안한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이 복지 제도를 상당 부분 계획하였다.[4]


 독일

 19세기 후반 독일, 좌익 자유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 조합을 창설하였다. 루요 브렌타노Lujo Brentano 같은 좌익 자유주의자들은 사회 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해 1873년, 사회 정책 협회Social Policy Association를 결성하였다. 좌익 자유주의자들의 주요 목표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자유 무역, 대의제, 평등-비밀 선거 그리고 사유 재산의 보호였음에도, 복지 국가에 거세게 반대한 그들의 주장은 국가 사회주의State Socialism로 불렸다. 협회의 일원이었던 프리드리히 나우만Friedrich Naumann은 후에 국가 사회주의 연합National Social Union을 창설하고, 부르주아 민족주의와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이 새로운 집단은 무엇보다도, 사회 복지법 증가, 쟁의권, 산업의 이익 배분제를 지지하였다. 비록 이 정당은 어떠한 의석도 차지하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그 이론은 발달되어 독일 자유주의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쳤다.

프리드리히 나우만Friedrich Naumann 

 몇몇 작가들이 독일의 좌익 자유주의를 사회 자유주의로 서술한 반면,  다른 이들은 그 용어를 국가 사회주의 연합의 정책에만 적용시켰다. 독일의 주요 좌익 자유주의 정당들은 독일 제국 시절의 독일 진보당German Progress Party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독일 민주당German Democratic Party이다. 현대 독일의 자유주의에는 자유 민주당Free Democratic Party이 해당된다. 좌익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이 정당들과 좀 더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들, 특히 보수주의자들끼리 연합한 국민 자유당National Liberal Party을 서로 대비시킨다.[15][16][17]



 프랑스

 제3 공화정 시절, 프랑스의 사회 자유주의 이론들은 사회학을 발전시켰고, 레옹 부르주아Leon Bourgeois와 같은 급진적인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알프레드 푸이에Alfred Fouillee와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을 포함한 연대주의solidarist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그들은 노동 분업이 커질 수록 기회와 개인주의가 커지나, 그와 동시에 더 많은 복합적 상호의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개인이 사회에 빚을 지고 있으며, 공공 사업과 복지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누진세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가 관리하기 보다는 조정하기를 원했고, 개인들 간에 협동 조합 보험을 권장하였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것 보다는 사회 이동을 위해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었다.[18]


 미국

 1870년대와 1880년대,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엘리Richard Ely, 존 베이츠 클라크John Bates Clark 그리고 헨리 카터 애덤스Henry Carter Adams사회주의와 복음주의Evangelical Protestant 운동에 영향을 받아—는 지금의 상황은 산업용 공장이 야기했다고 혹평하였으며, 노동 조합에 대해서는 동정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체계적인 정치 철학을 개발하지 않았으며, 훗날, 그들은 사회주의 사상과의 외도를 포기하였다. 1883년, 레스터 프랭크 워드Lester Frank Ward는 역동적 사회학Dynamic Sociology  두 권을 출판하였으며, 사회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와 윌리엄 섬너William Graham Sumner가 지지한 자유 방임주의 정책을 공격하였다. 역사가 헨리 코메이저Henry Steele Commager는 워드를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존 듀이John Dewey 그리고 올리버 홈스Oliver Wendell Holmes와 나란히 그를 근대 복지국가의 아버지로 칭했다.[19] 1884년에서 1930년대까지 존 듀이John Dewey—홉하우스, 그린 그리고 워드에게 영향을 받은 교육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자유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방법론을 지지하였다. 몇몇 사회 자유주의적 사상은 후에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발되어 뉴딜 정책New Deal[20]에 포함되었다.


시행

 19세기 후반부터 복지 국가는 서서히 그리고 들쭉날쭉하게 성장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혼합 시장 경제와 함께 충분히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착근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라 불린 사회 자유주의적 정책들은 정치적 스펙트럼 속에서 넓은 지지를 얻었는데, 그들이 분열과 양극화되는 사회적 경향을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도전하지 않고도 경감시켰기 때문이다. 초기 경제 체제의 호황과 불황boom and bust의 연속으로 광범위한 불만에 마주한 업계는 사회 자유주의가 더 좌향적인 정부의 태도보다 낫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였다. 사회 자유주의는 대기업, 정부 그리고 노동 조합 사이의 협력이 특징이다. 정부는 전시 경제로 인해 권력이 강화되었기에, 강력한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정도는 매우 다양하였다.[21]


 영국

Leaflet, titled "Dawn of hope," showing a sick man being attended to by a doctor, with the caption "Support the Liberal government in their policy of social reform".
1911년도 국가 건강 보험 법안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f 1911을 지지하는 영국의 자유당의  선거용 전단. 이 법안은 질병과 실업자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사회 복지social welfare 발전에 중대한 사건이었다.

 사회 자유주의 정책의 주목할 만한 첫번째 시행은 1906년에서 1914년까지의 영국의 자유당Liberal Party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이 계획은 자유주의적 개혁Liberal reforms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계획의 주요 요소는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연금을 포함하여, 이전에 독일에서 시행되었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만든 건강, 질병 그리고 실업 보험health, sickness, and unemployment insurance, 공공 직업 안정소labour exchanges의 설립이었다. 이 변화들은 누진세progressive taxation, 특히 1909년 국민 예산People's Budget을 동반하였다. 자선의 옛 체제빈민 구제법에 의존하며 사적인 자선, 공적인 협동 조합 그리고 개인 보험 회사들로 보충하는—는 위기에 빠져, 국가에게 개혁에 대한 자극을 주었다. 1906년 선출된 자유당 간부들은 좀 더 전문적이었고,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사회 자유주의에 동정적이었다. 대기업 소유주들은 일반적으로 자유당을 버리고 보수당을 택했으며, 후자는 그들에게 상업적 이익에 부합하여 선호되었다. 개혁은 정기적으로 업계와 노동 조합 모두의 반발을 받았다. 수상, 허버트 애스퀴스H. H. Asquith,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David Lloyd George (특히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으로서),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상무부 대표President of the Board of Trade로서) 공무원,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는 그 개혁들을 지지한 자유주의자들이다. [22]



 독일

알렉산데르 뤼스토프Alexander Ruestow

 1938년, 월터 리프먼 회의Colloque Walter Lippmann에서 한 새 자유주의 프로젝트가 착수되었고, 그것의 명칭이 필요했다. '사회 자유주의'는 그 제안들 중 하나였으나, 결국 참가자들은 독일 경제학자, 알렉산데르 뤼스토프Alexander Ruestow의 추천에 동의하여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로 칭하였다.[23] 신자유주의적 사상은 서독

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1930년대와 1940년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알렉산데르 뤼스토프,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 그리고 알프레트 뮐러-아르마크Alfred Muller-Armack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그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그들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서독의 재건에 기여하였다. 연방 경제 장관이자 후에 총리가 되는 에르하르트는 가격 통제를 해제하였으며 자유 시장 제도를 도입하였다. 비록 에르하르트는 항상 시장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라고 강조하였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던게, 정치적 관례에서 독일 복지 국가는 비스마르크 이후로 이미 설립되어 왔고,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뤼스토프는 그 발전 동향을 비판하였으며, 그것을 자유를 더욱 구속시키는 사회 정책이라 주장했다.[24]



 다른 유럽

 서유럽의 다른 전후 정부들 또한 사회 자유주의적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 정책들은 주로 19세기에 세력이 최고조에 다다르다가, 결국 쇠퇴한 기독 민주주의자Christian Democrats들과 사회 민주주의자Social Democrats들 같은 유럽의 자유주의 정당들에 의해 시행되었다.[25]

 

 

 미국

 미국의 정치적 담론은 사회가 유럽식 자유주의로 향하는 것에 저항하였다. 뉴딜New Deal 경제 정책으로 케인지언이 출연할 것 같았으나, 보다 큰 국가에 대한 계획을 지지하는 자유주의 이론의 검토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효율적인 사회주의 운동이 없었고, 뉴딜 정책은 때때로 급진적이었으나 우파에게 공격받았다. 미국의 근대 자유주의modern liberalism in the United States의 독립된 발전은 종종 주류 미국 사상을 편협한 다양성에 가둔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에서 기인하였다.[26]


반전

 1970년대,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사회 자유주의 사상은 약간의 변화를 겪었다. 케인지언의 경제적 관리가 자유 시장에 개입하는 동안, 복지 지출이 증가하여 세금이 높아졌고, 이는 저투자, 소비자 저지출의 공포, 그리고 '의존적 문화'의 창조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였다. 노동 조합들은 종종 높은 임금과 산업적 붕괴를 야기하였지만, 완전 고용은 지속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의 영향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새뮤얼 브리턴Samuel Brittan 같은 저자들은 사회 자유주의의 반전을 지지하였다. 종종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그들의 정책들은 서유럽의 정책, 특히 사회 복지 사업에 대한 지출 감소와 경제 규제 철폐를 추진한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의 정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9]

 사회 자유주의 연립 정부의 붕괴 이유의 일부는 1970년대, 중앙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도전을 받았다. 또 다른 이유는 연립 정부의 일부를 형성했던 조직 노동자의 감소였으나, 좌익 이데올로기의 지원 또한 자유주의적 합의에 도전하였다. 이는 노동자 계급 의식의 쇠퇴와 중산층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은 무역 자유화를 위해 지원을 더욱 줄이고, 사회 자유주의를 최소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27]

 

활동적인 사회 자유주의 정당과 기구들

 유럽에서 사회 자유주의 정당들은 중도파와 중도 좌파의 소규모 혹은 중규모 정당인 경향이 있다.[28] 성공적인 유럽 사회 자유주의 정당의 예로는 중앙 혹은 지역적 단위로 연립 정부에 참여한 영국의 자유 민주주의자들과 덴마크의 사회 자유당Social Liberal Party in Denmark이 있다. 유럽 대륙 정치 속에서 사회 자유주의 정당들은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유럽 자유 민주 동맹ALDE에 속한다. ALDE는 의회에서 세번째로 큰 집단이며, 사회 자유주의 정당과 시장 자유주의 정당 둘 다 포함하고 있다.[29]

 전 세계의 사회 자유주의 정당들의 철저한 리스트를 제공하는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대체로 정치 기구들이 항상 이념적으로 순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당의 이념은 때때로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 그러나 후술할 정당들과 기구들은 보통 사회 자유주의를 핵심 이념으로 따르고 있다고, 주위 사람들[nb 1]이나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명한 사회 자유주의 이론가들

 이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사회 자유주의를 정치적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여겨지는 몇몇 유명한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들어있다.


[edit]더 볼 것들

[edit]주석

[edit]참조

 

General

  • Adams, Ian. Political ideology toda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1. ISBN 0 7190 6019 2
  • De Ruggiero, Guido. The history of European liberalism. Boston: Beacon Press, 1959.
  • Faulks, Keith.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9. ISBN 0 7486 1356 0
  • Feuchtwanger, E.J. Democracy and empire: Britain 1865-1914. London: Edward Arnold Publishers Ltd., 1985. ISBN 0-7131-6162-0
  • Richardson, James L. Contending liberalisms in world politics.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2001. ISBN 1-55587-915-2
  • Slomp, Hans. European politics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integration and division. Westport: Praeger Publishers, 2000. ISBN 0-275-96814-6
Specific
  1. ^ http://socialliberal.net/2009/02/12/what-is-social-liberalism/
  2. ^ http://www.libdemvoice.org/opinion-the-importance-of-social-liberalism-25932.html
  3. ^ The history of European liberalism (1959), Guido De Ruggiero, pp. 155–157
  4. ^ Fauks, Keith.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9, page 73
  5. ^ a b c d e f g h i j k Adams, Ian (2001). Political Ideology Today (Politics Toda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ISBN 0719060206.
  6. ^ Slomp, Hans (2000). European Politics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Integration and Division. Westport: Greenwood Publishing Group. ISBN 0275968146.
  7. ^ a b c d e f g Liberalism in Modern Times: Essays in Honour of Jose G. Merquior.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1996. 185866053X.
  8. ^ Hombach, Bodo (2000). The politics of the new centre. Wiley-Blackwell. ISBN 9780745624600. http://eu.wiley.com/WileyCDA/WileyTitle/productCd-074562460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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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The Routledge encyclopaedia of philosophy, p.599
  15. ^ Contending liberalisms in world politics (2001) James L. Richardson, p. 37
  16. ^ Liberal Democrats in the Weimar Republic: The History of the German Democratic Party and the German State Party (1985) Bruce B. Frye,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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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Commager, Henry Steele, ed.; Lester Ward and the Welfare State. New York: Bobbs-Merrill, 1967
  20. ^ Richardson, pp. 38–41
  21. ^ Richardson, pp. 137-138
  22. ^ Feuchtwanger, pp. 273-317
  23. ^ Adams, p. 32
  24. ^ Contending liberalisms in world politics: ideology and power (2001), James L. Richardson, pp. 38–41 [1]
  25. ^ Richardson, pp. 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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