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 낙하산 알선 수십 건, 전(前) 국장은 재직 중 구직

文科省天下りあっせん数十件か　元局長、在職中求職

문부과학성 낙하산 알선 수십 건, 전(前) 국장은 재직 중 구직

毎日新聞2017年1月19日 07時00分(最終更新 1月19日 07時00分)

마이니치 신문 2017년 1월 19일 07시 00분(최종갱신 1월19일 07시00분)

 

　文部科学省が２０１５年、早稲田大に再就職した元幹部（６１）の「天下り」をあっせんした疑いがある問題で、過去にも同様の行為が数十件あったとみられることが関係者への取材で分かった。また、元幹部は在職中に自ら大学側と接触し、再就職の相談をした疑いがあることも判明した。

문부과학성이 2015년, 와세다 대학교에 재취직한 전 간부(61세)의 ‘낙하산’을 알선한 의혹이 있이 있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행위가 수십 건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 취재로 알려졌다. 또한 전 간부는 스스로 대학 측에 접촉하여, 재취직 상담을 한 의혹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いずれの行為も国家公務員法に抵触する可能性があり、調査している政府の再就職等監視委員会は早ければ１９日にも調査結果を文科省に報告する。違法行為が確認できれば、職員の処分などを求める「勧告」を初めて出す可能性がある。

어느 쪽도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조사하고 있는 정부의 재취직등 감시위원회는 이르면 19일에 조사 결과를 문부과학성에 보고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직원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하는 ‘권고’를 처음부터 꺼낼 가능성이 있다.

 

　関係者によると、文科省元高等教育局長は１５年８月に退職し、同年１０月に早稲田大の教授に就任したが、監視委が調査した結果、文科省人事課が元局長の経歴などに関する情報を大学側に提供するなど、組織的に天下りをあっせんした疑い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また、元局長が在職中に大学側と再就職の相談などをした疑いもあるという。高等教育局は大学などに関する業務を所管している。

관계자에 의하면 문부과학성 전 고등교육국장은 15년 8월에 퇴직하여, 동년 10월에 와세다대의 교수에 취임하였지만, 감시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문부과학성 인사과가 전 국장의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대학측에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낙하산을 알선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 국장이 재직 중에 대학측과 재취직 상담 등을 한 의혹이 있다고 한다. 고등교육과는 대학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０７年成立の改正国家公務員法は、再就職のあっせんだけでなく、職員本人が在職中に利害関係企業などに再就職の要求をしたり、経歴を提供したりといった「求職活動」も禁じている。

07년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재취직 알선뿐만 아니라 공무원 본인이 재직 중에 이해관계기업 등에 재취직 요구를 하거나, 경력을 제공하는 ‘구직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元局長は文化庁著作権課長などを歴任し著作権に詳しく、大学でも著作権に関する講義をしている。元局長は毎日新聞の取材に「監視委がどのような判断をするか分からないのでコメントできない」と話した。早稲田大は「監視委の調査結果が公表されておらずコメントできない」としている。【佐々木洋、福島祥】

전 국장은 문화청 저작권과장 등을 역임하여 저작권에 해박하며, 대학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전 국장은 마이니치 신문의 취재에서 ‘감시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와세다 대학교는 ‘감시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공표되기 전에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