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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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법, 무엇을 위한 정유라법인가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여론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작년 12월 무렵, 한쪽에는 다른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바로 더불어 민주당의 유은혜 의원 등 야당계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교육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개선안' 때문이었다. 이 법안은 교육공무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가 되었던 걸까?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부러워서 샘이라도 난 것일까? 그나저나 대체 교육공무직이 뭔데 이러는 걸까? 이 법안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교육공무직은 학교내에서 교원(교사)와 교육행정 공무원을 제외한 상주 인원이라 할 수 있다.호봉제 직원, 실무사(교무, 사서, 전산, 과학), 영양사, 조리사, 돌봄강사 등이 포함된다..
2017.01.20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최근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전국민이 좌우와 노소, 지역을 막론하고 분노하고 있다. 11월 12일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행진 시위가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응하여, 11월 1월과 9일에 각 지자체와 국가 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를 불허함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이달 4일 시국선언에 이어 12일에 민중총궐기 및 공무원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공무원들이 이들 집회에 참여할 경우 공무원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들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 행자부에 따르면 12일 집회 참여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더라도 ..
201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