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가 ‘노동 개혁’인가, 「잔업 100시간 가능」의 비정상 법안
どこが“働き方改革”なのか 「残業100時間OK」の異常法案어디가 ‘노동 개혁’인가, 「잔업 100시간 가능」의 비정상 법안 2017年1月31日 2017년 1월 31일 どこが“働き方改革”なのか――。安倍政権が国会に提出する「残業時間上限法案」に批判が噴出している。 대체 어디가 ‘노동 개혁’인가. 아베 정권이 국회에 제출한 ‘잔업시간 상한 법안’에 비판이 분출되고 있다. 現在、労基法が定める法定の労働時間は、1日8時間、週40時間だが、労基法36条に基づいて労使が「36協定」を結び、さらに特別条項をつければ、事実上、24時間働かせてもOKとなっている。 현재, 노동기본법이 정한 법정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지만 노동기본법 36조에 근거하여 노사가 ‘36협정’을 만들어, 특별조항을 만들면 사실상 24시간 일을 시킬 수 있게 되..
201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