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가 ‘노동 개혁’인가, 「잔업 100시간 가능」의 비정상 법안

どこが“働き方改革”なのか 「残業100時間OK」の異常法案

어디가 ‘노동 개혁’인가, 「잔업 100시간 가능」의 비정상 법안

2017年1月31日

2017년 1월 31일

 

　どこが“働き方改革”なのか――。安倍政権が国会に提出する「残業時間上限法案」に批判が噴出している。

대체 어디가 ‘노동 개혁’인가. 아베 정권이 국회에 제출한 ‘잔업시간 상한 법안’에 비판이 분출되고 있다.

 

　現在、労基法が定める法定の労働時間は、１日８時間、週４０時間だが、労基法３６条に基づいて労使が「３６協定」を結び、さらに特別条項をつければ、事実上、２４時間働かせてもＯＫとなっている。

현재, 노동기본법이 정한 법정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지만 노동기본법 36조에 근거하여 노사가 ‘36협정’을 만들어, 특별조항을 만들면 사실상 24시간 일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働き方改革」を看板に掲げる安倍首相は、残業時間に上限を設ける法案を提出する予定だが、これがとんでもない基準なのだ。

‘노동 개혁’을 간판으로 내건 아베 수상은 잔업시간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이 법안이 터무니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年間で月平均６０時間まで」としているが、繁忙期は「１００時間」まで認め、さらに「２カ月連続８０時間」もＯＫとしているのだ。

‘연간 월 평균 60시간까지’로 되어 있지만, 성수기에는 ‘100시간’까지 인정하며, ‘2개월 연속 80시간’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しかし、月１００時間は過労死ラインである。厚労省は、過労死の労災認定基準となる残業時間について①脳や心臓の疾患が発症する前の１カ月間に１００時間②発症前の２～６カ月間で月当たり８０時間超――と規定している。これが基準となったら、過労死や過労自殺が激増するのは間違いない。

하지만 월 100시간은 과로사 라인이다. 후생노동성은 과로사의 산재인정기준인 잔업 시간을 ①뇌나 심장 질환이 발생하기 전, 1달 동안의 잔업 100시간 ②발생 전, 2~6개월 동안 월 80시간 초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과로사나 노동 자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しかも、「残業時間上限法案」を提出するとしながら、労働時間ではなく成果に応じて賃金を払う「脱時間給制度」、いわゆる「残業代ゼロ法案」も同時に成立させる方針だから支離滅裂もいいところだ。

하지만 ‘잔업시간 상한 법안’을 제출하면서 노동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탈시간급 제도’, 이른바 ‘초과 수당 제로 법안’도 동시에 성립시킬 방침이기에 혼란이 예상된다.

「安倍首相は本当は、“残業代ゼロ法案”だけを成立させたかった。残業代を払わずに、社員を長時間働かせたい経営者の要望に応えようとしたのでしょう。でも、電通の女性新入社員の高橋まつりさんが過労自殺し、野党が長時間労働を規制する法案を昨年の臨時国会に提出していたこともあって無視できなくなったようです。ただ、経営者の意向には沿いたい。結果的にチグハグな対応になったのでしょう。いずれ、ほとんどの労働者に“脱時間給制度”を適用すればいいと考えているようです」（政界関係者）

「아베 수상은 사실 ‘초과수당 제로 법안’만을 성립시키려 했다.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사원을 장기간 근무시키고 싶어 하는 경영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다. 하지만 덴츠의 여성 신입사원 타카하시 마츠리 씨가 과로 자살하고, 야당이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작년 임시국회에 제출한 것도 있어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것 같다. 다만, 경영자의 요구에 따르고 싶어 했기에 결과적으로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다. 결국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탈시간급 제도’를 적용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安倍政権の支離滅裂な政策について、経済ジャーナリストの荻原博子氏はこう言う。

아베 정권의 지리멸렬한 정책에 대하여 경제 저널리스트 오기와라 히로코 씨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残業時間の上限が月１００時間というプランが出てくるのは、安倍首相が働く人ではなく、経営者の話を聞いているからです。経営者のホンネは、過労死しないギリギリまで働かせた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か。安倍首相のやっていることは“働き方改革”ではなく、“働かせ方改革”ですよ」

‘잔업시간 상한이 월 100시간이라는 플랜이 나온 것은 아베 수상이 노동자가 아니라, 경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자의 본심은 과로사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일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베 수상이 하고 있는 것은 「노동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키는 개혁」입니다.’

 

　デタラメな「残業時間上限法案」も「残業代ゼロ法案」も、同時に潰さないとダメだ。

엉터리 ‘잔업시간 상한 법안’도 ‘추가수당 제로 법안’도 모두 한 번에 박살내지 않으면 끝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