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와이드 마츠다 타카카즈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전(前) 중의원장 고노 요헤이 씨

 

特集ワイド 松田喬和のずばり聞きます　元衆院議長・河野洋平氏

특집 와이드 마츠다 타카카즈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전(前) 중의원장 고노 요헤이 씨

 

毎日新聞2016年8月25日　東京夕刊

마이니치 신문 2016년 8월 25일 도쿄 석간

 

 

　英国の欧州連合（ＥＵ）離脱や米大統領選の混迷など、「民主主義の手本」とされてきた国で政治が揺らいでいる。日本では参院選を経て安倍政権がより地盤を強固にし「１強」体制が続く。激動の時代をリベラル派の長老、河野洋平元衆院議長はどう読み解くのか。松田喬和・毎日新聞特別顧問が迫った。【構成・横田愛、写真・内藤絵美】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이나 미 대통령 선거의 혼미 등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어온 국가에서 정치가 흔들리고 있다.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를 치른 아베 정권이 보다 기반을 공고히 하여 ‘1강’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격동의 시대를 리버럴파의 노장,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장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마츠다 타카카즈 마이니치 특별고문이 물어보았다. [구성: 요코다 아이, 사진 나이토 에미]

 

議論待つ度量ない政府　首相の解散権、変革を　シールズは一つの希望／二階幹事長の発言に期待

의론을 기다리는 도량이 없는 정부, 수상의 해산권, 변화를, 실즈는 하나의 희망/니카이 간사장의 발언에 기대

 

　−−米大統領選で極端な主張を繰り返すトランプ氏が共和党候補になるなど、既成政治家への不信が広がっていると感じます。

마츠다: 미 대통령 선거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트럼프 씨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등 기성 정치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河野氏　この１０年で価値観や要求の変化が起きましたが、政治が社会をうまく作れなくなってきている。今や世界中どこを見渡しても民主主義のモデルがなく、非常に不安感が出てきたと思います。

고노 씨: 이번 10년대에 가치관이나 요구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정치가 사회를 잘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 어디를 보아도 민주주의의 모델이 없어 상당히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日本では学生グループ「ＳＥＡＬＤｓ（シールズ）」が、野党連携のきっかけを作るなど新たな現象も出ています。

마츠다: 일본에서는 학생 그룹 ‘SEALDs(실즈)’가 야당 연합의 계기를 만드는 등 새로운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河野氏　シールズは一つの希望のような気がします。ただ、見ていて高揚感を覚えると同時に「失敗してくれるなよ」とも思っていました。半世紀近くの自らの政治生活を振り返り、失敗を繰り返してきたという反省があるためです。

고노 씨: 실즈는 하나의 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것을 보고 있으면 고양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실패하지 말아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세기 가까이 해온 자신의 정치 생활을 돌아보면서 한 반성 때문입니다.

 

　−−河野さんはロッキード事件が発覚した１９７６年に「反金権政治」を掲げて自民党を離党し、新自由クラブを結成して、直後の衆院選で大勝しました。しかし勢いは長続きせず８６年に解党しました。

마츠다: 고노 씨는 록히드 사건이 발생한 1976년에 ‘반금권정치’를 내걸어 자민당을 떠나, 신자유 클럽을 결성하여 그 직후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 기세는 길게 이어지지 않아 86년에 당을 해산했는데요.

 

　河野氏　シングルイシュー（単一の争点）を掲げて勝ちましたが、国会では「財政問題は」「安全保障は」「福祉政策は」と問われて言葉に詰まることもありました。「所詮、シングルイシュー・パーティーだ」という政党批判です。でも、シングルイシューを掲げて政界に穴を開けた事実は残った。一つの問題を掲げて主張することは大事。シールズのような動きは今後も出てきてほしい。

고노 씨: 싱글 이슈(하나의 쟁점)을 내걸어서 승리하였지만, 국회에서는 ‘재정문제는’‘안전보장은’‘복지정책은’이라고 물었기에 말이 막힌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싱글 이슈 파티였다’는 정당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싱글 이슈를 내걸어서 정계에 구멍을 열었던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목표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즈와 같은 운동이 이후에도 생겼으면 합니다.

 

　−−自民党は多様な価値観を認める姿勢が欠けてきていると危惧しています。

마츠다: 자민당은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고 두려워하셨는데요.

 

　河野氏　今は党内で論争もなければ、政府が党の議論を待つ度量も見えない。安全保障関連法も含めて、いろいろな問題で世論は分かれているのに、党内は全く割れない、実に不思議な状況です。私が言いたいのは、政権が狡猾（こうかつ）になっていること。「この問題は国会が終わるまで黙っていよう」「選挙中に言うのはやめよう」と政権が封印。野党もメディアも分かっていても本格的に争点に仕立てられず、結局、世論は分からずにだまされてしまう。

고노 씨: 지금은 당 내에서 논쟁도 없고, 정부가 당의 의론을 가질 도량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보장관련법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론이 나뉘어져 있지만, 당 내에서는 의견이 분할되어 있지 않는, 사실은 이상한 상황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권이 교활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회가 끝낼 때까지 조용히 있자’‘선거 중에 말하지 말자’라고 정권이 봉인한 것입니다. 야당도 미디어도 이를 알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쟁점을 만들지 않아, 결국 여론은 이를 모르는 채로 가만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首相は、衆院解散の時期はうそをついていい」と平気で言われます。しかし、選挙権年齢を１８歳まで引き下げて、政治教育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言いながら「政治は平気でうそを言っていいらしい」となるのは、よくない。

‘수상은 중의원 해산 시기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고 예사로이 말해집니다. 하지만 선거권 연령을 18세까지 내려서, 정치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치는 그냥 거짓말을 해도 좋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安倍政権の支持率は高いままですが、固い支持層は薄いと見ています。

마츠다: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지만, 정작 강성 지지층은 얇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河野氏　「代わるものがいない」というのが理由です。野党にも責任があると思いますが、野党に政府・与党の提案に代わるものを今すぐ出せと言ってもそれは難しい。例えば、政府の予算案に対して「対案を出せ」という声が出ますが、財務省が作った予算案より上等な案を誰が作れますか？　野党は政府が出したものを「良い」「悪い」と言うことも大事です。

고노 씨: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야당에게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대신할 것을 제출하라고 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안을 내놓아라’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재무성이 만든 예산안보다 월등한 안을 누군가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야당이 정부가 제출한 것을 ‘좋다’‘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安倍晋三首相の手法に異議あり、という声が少な過ぎると思いませんか。

마츠다: 아베 신조 수상의 수법에 이의 있음 이라는 목소리가 너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河野氏　二階俊博幹事長に期待が集まっていて、久しぶりに自民の幹事長室らしくな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幹事長が遠慮なく普通に発言できることがい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고노 씨: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어, 오랜만에 자민당의 간사장실답지 않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간사장이 걱정 없이 평소대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ずばりうかがいますが、日本政治の変革にまだ期待は持てますか。

마츠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만, 일본 정치의 변화에 아직 기대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河野氏　うーん。変革しないとしょうがない。一つは首相が握っている憲法７条に基づく解散権について真剣に議論してほしい。首相が解散権を持ち、都合のいい時に都合のいい政策だけ発表して解散すれば勝つでしょう。もう一つは、衆院選挙制度での重複立候補制度。候補者を落とすことも有権者の権利なのに、小選挙区で落ちても比例代表で復活するのはおかしい。さらに政党交付金のあり方も問題。企業・団体献金の廃止と一体で政党交付金を設けたはず。そして５年後に企業・団体の献金の廃止を含めた見直しを行う約束でしたが、２０年間もそのまま。見直すべきです。

고노 씨: 음. 변화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중 하나는 수상이 쥐고 있는 헌법 7조에 근거한 해산권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상이 해산권을 가지고, 자신들 상황이 좋을 때 알맞은 정책만 발표해서 해산해버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중의원 선거 제도의 중복 입후보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후보자를 떨어뜨리는 것도 유권자의 권리인데, 소선거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에서 부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정당교부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단체 헌금의 폐지와 함께 정당교부금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기업, 단체 헌금의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를 실행할 약속을 했지만, 20년간 그대로였습니다.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戦後７１年がたちましたが、近隣諸国との関係は微妙なまま。東アジアの融和を図るために必要なことは何だと考えますか。

마츠다: 전후 71년이 지났지만, 이웃국가와의 관계가 미묘한 상태입니다. 동아시아의 융화를 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河野氏　相手に対する敬意がなければ外交は成り立ちません。挑発したり、威嚇したりするのは外交ではない。日中関係ではもう少し、中国側から見て「日本国内にも良心がある」と思えるようなことが起きないと駄目でしょうね。

고노 씨: 상대에 대한 경의가 없으면 외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도발이나 위협을 하는 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일중관계에서는 중국측에서 보았을 때, ‘일본 국내에서도 양심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타깝네요.

 

　−−しかし、中国側の国情も変わり、対外的に強硬姿勢を示しています。

마츠다: 하지만 중국측의 국정도 변화하여 외교적으로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河野氏　「向こうが高圧的だから仕方ない」と言っているようでは絶対に相手側の態度は変わりません。こちらは敬意を払うことが大事ですよ。

고노 씨: ‘상대가 고압적이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상대측의 태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쪽에서 경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稲田朋美さんを防衛相に登用したことが、海外から注目されています。

마츠다: 이나다 도모미 씨를 방위상에 등용한 것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河野氏　稲田さんが８月１５日に靖国神社に行くと困るからジブチに派遣した、と言われていますね。本当かどうか知りません。ただ、その結果、天皇、皇后両陛下も臨席された全国戦没者追悼式を、閣僚では防衛相だけが欠席しました。重要な国際会議なら分かりますが、ジブチなら８月１５日以外でも行ける。説明がつきません。

고노 씨: 이나다 씨가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에 가면 곤란하니까 지부티에 파견해라, 라고 언급됩니다. 정말인지 어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천황과 황후 두 폐하도 임석한 전국 전몰자 추모식을 각료에서는 방위상만 결석했습니다. 중요한 국제 회의라면 알겠지만, 지부티는 8월 15일 외의 날도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靖国に行きたい」と言う稲田さんを、安倍首相が「追悼式には全閣僚そろって出席しよう」と止めたという話ならば、首相への信用も少し上がると思いますが……。首相も本心では靖国神社に行きたいのだろうと、近隣諸国に腹の内を見透かされています。これでは首脳会談を何回やっても関係改善は前進しないと思います。

‘야스쿠니에 가고 싶다’고 말한 이나다 씨를 아베 수상이 ‘추모식에는 모든 각료를 모아 출석하자’고 멈추게 했다는 이야기라면 수상에 대한 신용도 조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상도 본심은 야스쿠니 신사에 가고 싶다고, 이웃나라들에게 마음속을 들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정상 회담을 몇 번해도 관계 개선은 전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日韓両政府は昨年末、慰安婦問題を巡って「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で一致し、日本政府からの資金拠出など実行段階に移りました。

마츠다: 일한 두 정부는 작년 말,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로 일치하여 일본 정부에서 자금 갹출 등을 실행 단계에 올리고 있습니다.

 

　河野氏　非常に難しい状況下で双方の外相が努力し、それを双方の首脳が追認した日韓合意は非常に良かった。両国内にはさまざまな意見はありますが、リーダーが大局観を持って決断されたのは立派でした。（在韓日本大使館前の）少女像の問題は残るかもしれませんが、韓国政府もこの問題は善処すると言っている。日本はそれを信頼し、期待するということでい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고노 씨: 매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양 측의 외상이 노력해 그것을 양 측의 수뇌가 추인한 일반 합의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국내에서는 이런저런 의견이 있지만, 리더가 대국적인 견해를 가지고 결단한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 선처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것을 신뢰하고 기대한다는 이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人物略歴

인물약력

こうの・ようへい

고노 요헤이

 

　１９３７年、神奈川県生まれ。早稲田大卒。６７年衆院初当選、７６年に自民党を離党し新自由クラブを結成。８６年に自民党に復党。宮沢喜一内閣で官房長官、９３年に自民党総裁に選出される。外相などを歴任し、２００３〜０９年に衆院議長。０９年に政界を引退。

1937년, 가나가와현 출생. 와세다대 졸업. 67년 중의원 초선, 76년에 자민당을 떠나 신자유클럽 결성. 86년에 자민당에 복당. 미야자와 키이치 내각에서 관방장관, 93년에 자민당 총재에 선출. 외상 등을 역임하고, 2003~09년에 중의원장. 09년에 정계 은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