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초상권 침해 니가타 지방 재판소가 투고자 정보 공개를 명하다

 

ツイッター 肖像権侵害　新潟地裁が投稿者情報開示命じる

트위터, 초상권 침해 니가타 지방 재판소가 투고자 정보 공개를 명하다

 

毎日新聞2016年9月30日　20時38分（最終更新　9月30日　20時38分）

마이니치 신문 2016년 9월 30일 20시 38분(최종갱신 9월 30분 20시 38분)

 

 

　ツイッターでの虚偽投稿に娘の写真を無断転用され、肖像権を侵害されたとして、新潟市秋葉区の社会福祉士、大嶋陽さん（３８）夫妻がプロバイダーの「つなぐネット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東京都）に、投稿者の個人情報開示を求めた訴訟の判決が３０日、新潟地裁であった。近藤幸康裁判官は「投稿は本人の承諾があったとは言えず、肖像権の侵害に当たる」として、同社に投稿者の住所とマンション名を開示するよう命じた。

트위터에서 허위투고로 딸의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한 니가타 시 아키하 구의 사회복지사, 오시마 아키라大嶋陽 씨(38세) 부부가 인터넷 공급업체 ‘이어지는 넷 커뮤니케이션즈’(도쿄 도)에 투고자의 개인 정보 공개를 요구한 소송 재판이 30일, 니가타 지방 재판소에서 있었다. 콘도 유키야스近藤幸康 재판관은 ‘투고는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혀, 회사에 투고자의 주소와 맨션 이름을 공개하도록 명하였다.

 

　原告側弁護士によると、ＳＮＳ（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キング・サービス）上に無断で投稿された画像の肖像権侵害を認め、個人情報の開示を求める判決は例がないという。

원고 측 변호사에 의하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무단으로 투고된 이미지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여, 개인 정보 공개를 요구한 재판은 전례가 없다고 한다.

 

　判決などによると、大嶋さんは２０１４年８月、安全保障法制に反対するデモに向かう際、電車内で撮影した長女（当時０歳）の写真をツイッターに投稿。その写真が昨年７月、「国会前デモに連れて行かれた孫が熱中症で亡くなった」などと祖父母に成りすました虚偽の投稿に無断転用された。

재결 등에 의하면 오시마 씨는 2014년 8월, 안전보장법제에 반대하는 데모로 향할 때, 전차 내에서 촬영한 장녀(당시 0세)의 사진을 트위터에 투고하였다. 그 사진이 작년 7월에 ‘국회 앞 데모에 데려간 손자가 일사병으로 죽었다’라고 조부모 행세를 한 허위 투고에 무단 사용되었다.

 

　近藤裁判官は「ウェブサービスで公開されていたからといって、不特定多数への公開を黙認していたとみることはできない」と指摘。プロバイダーはマンション単位で契約しており、個々の利用者の氏名などは把握していないため、開示命令は投稿者の住所とマンション名までとなった。

콘도 재판관은 ‘웹 서비스에서 공개되었다고 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를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인터넷 공급업체는 맨션 단위로 계약하여 각각의 이용자 성명 등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에 공개명령은 투고자 주소와 맨션 주소까지로 국한되었다.

 

　この問題を巡っては昨年９月、東京地裁が米ツイッター社に投稿者のＩＰアドレス（インターネット上の住所）の開示を命じる仮処分決定を下し、同社が同１０月に開示。プロバイダーが判明したため、大嶋さんらが同１２月に提訴していた。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작년 9월, 도쿄 지방 재판소가 미국 트위터 사에 투고자의 IP 주소(인터넷 상의 주소) 공개를 명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트위터 사는 10월에 공개하였다. 인터넷 공급업체가 이를 판명하게 하기 위해 오시마 씨는 작년 12월에 제소하였다.

 

　被告側の代理人弁護士事務所は取材に「判決文が届いていないため、コメントできない」とした。【南茂芽育】

피고 측 대리인 변호사 사무소는 취재에 ‘재판문이 도착하지 않았기에 코멘트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