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셤의 법칙

 

그레셤의 법칙

Gresham's law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 그레셤의 법칙

 

 

 

 그레셤의 법칙(Gresham's law)은 일반적으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라고 쓰이지만 더 정확히는 "악화는 법으로 정해진 환률에 따라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쓰인다.

 이 법칙은 특히 경제적 거래를 위해 법정 통화법이 실물 화폐(commodity money)가 똑같은 액면 가치를 가지도록 허락함으로서 통화에서 두 개의 형태-실질 가치와 액면 가치가 존재 할 때 적용된다. 인위적으로 과대평가된 화폐는 인위적으로 과소평가된 화폐를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1] 그것이 가격 통제(price control)의 결과이다.

 이 법칙은 튜더 왕조 시대의 영국 재무관, 토머스 그레셤(Sir. Thomas Gresham , 1519–1579) 이후, 그레셤의 법칙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 법칙은 이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에 의해 40년 전에 알려졌기에, 중부 유럽의 일부와 동유럽에서는 코페르니쿠스 법칙(Copernicus Law)으로 알려졌다. 그 현상은 14세기, 니콜 오렘(Nicole Oresme)에 의해 더 일찍 알려져 있었다. 악화(惡貨)의 진실이 양화(良貨)의 선호로 이용되는 것도 BC 5세기 말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의 연극, 개구리(The Frogs)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 

 

 '양화'(良貨) 와 '악화'(惡貨)

 "양화"는 명목 가치(동전의 액면 가치)와 실물 가치(commodity value, 주화를 구성하는 금속의 가치. 종종 귀금속, 니켈 또는 구리로 만든다) 사이의 약간의 차이가 보이는 화폐이다.

 법정 통화법이 없다면 금속 주화는 금은의 시장 가치(bullion market value) 보다 다소 자유롭게 거래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 결과가 아니며, 남아프리카의 크루거랜드(South African Krugerrand), 미국의 독수리 금화(the American Gold Eagle) 또는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탈러 은화(Maria Theresa thaler) 같은 오늘날의 금은화에서 대신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동전들은 이미 순도가 알려졌으며, 매매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다. 사람들은 거래할 때, 특성이 없는 귀금속 덩어리보다 주화를 선호하며, 그렇기에 그들은 주화가 더 가치있다고 여긴다. 주화를 찍어내는 것은 자주 이익이 되며(세뇨리지, 주조차익), 화폐 수집가(coin collectors)들의 수요도 존재한다.

 반면, "악화"는 실물 가치가 액면 가치보다 상당히 낮으며, 법정 통화로서 동등한 가치가 승인되어 두 개의 형태가 요구되는 곳에서는 양화와 함께 유통된다.

 그레셤의 시대에선 악화를 포함하고 있었던 동전들은 가치가 낮아졌다. 가치 저하(Debasement)는 평소에 비금속(卑金屬)을 섞음으로서 귀금속의 양이 공식적으로 명기된 것보다 적은 곳에서 나온 주화가 포함되었기에 나타났다. 또한 대중들이 평소 금속의 작은 일부를 깎아내거나 긁어서 주화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었다. "악화"의 또 다른 예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위조 화폐였다.

 깎아내고, 긁거나 위조 화폐, 사기로 경감된 실물 가치에 비해서 액면 가치는 이전의 높은 가치로 남아있었다. 반면 정부의 발행인에 의해 주화의 가치가 저하되면, 주화의 실물 가치는 종종 완전히 감소하는 반면, 가치가 저하된 주화의 액면 가격은 법정 통화법에 의해 더 높은 가치로 고정된다.

 

 

 예들

 은화는 캐나다(1968년까지)와 미국(1965년과 1971년까지)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은의 시장 가치가 그 주화들의 액면 가치보다 상승하였기에 좀 더 값싼 금속으로 대체하여 가치를 저하시켰다. 은화들은 시민들이 그것의 미래의 고유 가치가 액면 가격 이상이 될 것임을 알아차려 더 높은 가치를 얻기 위해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동전 만을 사용함으로서 유통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1997년 초기의 캐나다 페니(Canadian penny)와 미국 1센트 동전(U.S. one-cent coin)같은 구리가 포함되어 있는 동전, 심지어 그보다 값싼 금속으로 만든 인도의 동전조차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2]

 지폐의 다른 형태에서도 그레셤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 한 예로 최근에 니카라과에서 지폐를 종이에서 폴리머(중합체)로 바꾸기 시작하였다.^[3]

 

 이론

 그레셤의 법칙은 '양화'와 '악화'(양 쪽 모두 법정 통화법 아래에 동등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로 이루어진 유통 화폐는 빠른 시일 내에 '악화'가 지배한다고 말한다. 이는 사람들이 돈을 쓸 때, '양화'보다는 '악화'를 쓰고 '양화'는 자신들을 위해 쓰지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 통화법은 가격 통제의 한 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위적으로 과대 평가된 화폐는 거래에서 선호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가치가 저하된 것(그것들은 사실상 가치가 더 높다)을 거래하는 것보다 남겨두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각각 6펜스 은화들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5펜스 값의 물건을 구매한다고 하자. 그 주화들의 일부는 좀 더 가치가 저하된 반면, 다른것들은 조금 덜 하다—하지만 법적으로 그것들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는다. 소비자들은 더 나은 주화들을 남기길 원하기에 가게 주인에게 가장 가치가 저하된 것을 지불한다. 결국, 가게 주인은 거래에서 1페니를 지급해야 하며, 가장 가치가 저하된 페니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거래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화들은 가장 가치가 저하된 부류들로 여겨질 것이다.

 만약 '양화'의 액면 가치가 그것의 금속 내용물보다 낮으면, 개인들은 그것들을 녹여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임에도― 내재가치를 가진 금속들을 팔 동기를 가질 것이다. 40%의 은이 함유된 1965년도 미국 50센트 동전(United States half dollar coins)를 예를 들어보자. 이전년도에서는 그 동전들이 90%의 은을 함유하고 있었다. 1965년도 50센트 동전이 발매되었을 때, 그것은 이전에 은을 90% 함유했던 것들과 법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요구되었기에 90%의 은이 함유된 오래된 주화들은 유통에서 빠르게 사라졌다. 반면 가치가 저하된 새로운 동전들은 그대로 사용되었다. 은괴의 가격이 동전들의 액면 가치보다 계속 상승하자, 많은 구 50센트 동전들이 용해되었다. 1971년 초기, 40% 은화의 금속 가치가 액면 가치보다 상승하였기에 미국 정부는 모든 50센트 은화를 포기하였다.

 2007년에 유사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구리와 아연 가격이 상승함으로서 미국 정부는 각각 1센트와 5센트 동전들을 대량 수출하거나 녹이는 것을 금지하였다.

 귀금속 가격 때문에 녹는 것 이외에도 '양화'로 고려되는 돈들은 국제무역을 통해서 경제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세계의 거래자들은 해당 국가의 시민이 아니기에 법정 통화법에 얽매이지 않음으로서 가치가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을 제공할 것이다. 그 양화들은 본국을 떠나 세계무역의 일부가 되어 법정 통화법과 '악화'에게서 탈출할 것이다. 이는 금본위 제도(gold standard) 때 영국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다.

 

 개념의 역사

 그레셤은 그의 이름을 가진 이 법칙을 최초로 밝힌 사람은 아니었다. 이 현상은 훨씬 이전, 14세기에 니콜 오렘(Nicole Oresme)에 의해 언급되었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는 1519년, 그레셤이 태어난 해에 논문, 화폐 주조국에 관하여(Monetae cudendae ratio)에는 "악화 (가치가 저하된 화폐)는 양화(가치가 저하되지 않은 화폐)를 유통에서 쫓아낸다."라고 서술하였다. 코페르니쿠스는 양화 대신에 악화가 거래되고, 그것―양화를 해외에 편지나 다른 것들로 보내기 위해 녹이는 등의 관행을 알고 있었고, 1519년, 올슈틴(Olsztyn)에 있을 때 그는 그 주제를 가지고 편지 몇 통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독일에서 논문의 기반을 만들었고 1522년, 구르지옹츠(Grudziądz)에서 열린 프로이센 회의에 참석하여, 친구 티데만 기스(Tiedemann Giese)에게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게 하였다. 라틴어로 쓰인 코페르니쿠스의 논문, '화폐 주조국에 관하여'는 1528년 회의에서 화폐의 일반적인 이론으로 발표되었다. 그는 또한 화폐 수량설의 한 형태를 표현하기도 했다.^[4]

 경제학자 조지 셀긴(George Selgin)의 저서, '그레셤의 법칙'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다.

 

1558년, 그레셤은 대관식을 치른 엘리자베스 1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양화와 악화는 같이 유통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 표현은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태'라는 그레셤의 설명의 일부였다. 잉글랜드의 주화들은 헨리 7세때 잉글랜드 은화의 금속 가치가 일부 경감하고부터, 헨리 8세와 에드워드 6세 때 '가치 대저하(Great Debasements)'를 맞이했다. 그 가치 저하 때문에 그래셤은 여왕에게 '폐하의 모든 순금들은 폐하의 왕국을 벗어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5]

 그레셤은 엘리자베스 1세에게 복무하는 동안 양화와 악화에 대해 관찰했으나 영국 주화의 품질 저하만을 알아 냈을 뿐이었다. 헨리 8세와 에드워드 6세 같은 이전 군주들은 이미 국민들에게 법정 통화법으로 가치가 저하된 주화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였다. 그레셤은 또한 화폐의 귀금속이 화폐로 통용되는 곳에서 악화와 양화를 비교했다. 그는 은을 금과 혹은 금을 지폐와 비교하지 않았다.

 

 이름의 기원

 

 셀긴은 '그레셤의 법칙'이라는 글에서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레셤의 법칙'이라는 표현은 영국인 경제학자 헨리 매클라우드(Henry Dunning Macleod)가 정치경제학 사전(1858, p. 476-8)에서 토마스 그레셤(1519-1579) 이후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던 경향을 가리킨 18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때떄로 이것을 촉진한 상황과 함께 중세의 많은 글들, 특히 니콜 오렘(c.1357)의 화폐에 관한 논문(Treatise on money)에서 자주 거론되었다. 이 현상의 개념은 아리스토파네스의 '개구리'를 포함한 고대 작품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나쁜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인들을 몰아낸다는 주장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주장과 유사하다.^[5]

(일반적으로 B.C 405년 경으로 추정되는) 연극 개구리(The Frogs)에선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course our city runs is the same towards men and money.

우리 도시가 파멸하는 과정은 인간과 화폐의 것과 같다.

She has true and worthy sons.

그녀는 진실하고 훌륭한 아들들을 가지고 있었다.

She has fine new gold and ancient silver,

그녀는 우수한 새 금과 낡은 은을 가지고 있었고,

Coins untouched with alloys, gold or silver,

금이든, 은이든 동전들은 합금이 되지 않았고,

Each well minted, tested each and ringing clear.

각각 잘 발행되어, 검사받았고, 울려퍼지는 소리 또한 명확하건만.

Yet we never use them!

우리는 아직도 그들을 쓰지 않는구나!

Others pass from hand to hand,

다른 것들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건네지건만

Sorry brass just struck last week and branded with a wretched brand.

지난 주에 황동에게 부딪쳐 형편없는 종류로 낙인 찍힌 이들에게 유감을.

So with men we know for upright, blameless lives and noble names.

우리는 위의 사실로부터 알 수 있을 것이다, 떳떳한 삶과 귀족의 이름을 가진 자를.

These we spurn for men of brass...

우리는 이들을 황동의 사람들을 위해 추방했음을... 

 

 

 선구자들

이븐 타이미야

 이븐 타이미야(Ibn Taimiyyah ,1263–1328)는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만약 통치자가 어떤 동전 사용을 취소하고 국민들을 위해 다른 종류의 화폐를 발행한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동전들은 이제 한낱 상품이 되어버려 가치가 저하되어 그들의 소유물-부를 망칠 것이다. 그는 그것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높은 가치를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동전(악화)를 모아 그것들을 양화와 교환함으로서, 동전들을 이윤의 도구로 만들어 원래 가치를 변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그것들을 다른 나라에도 가져가, 그 나라의 작은 화폐(악화)들을 이 나라로 옮길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상품들의 가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특히 이 여행은 양화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만 언급하고 저장되거나 녹여져서 소멸되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6]

 

 반례

 롤닉과 웨버(Rolnick and Weber, 1986)의 영향력 있는 이론서는 악화가 양화를 유통에서 구축하기 보다는 프리미엄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그레셤의 의견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 롤닉과 웨버는 사람들이 양화와 악화를 동일한 가치로 받아들이게 하는 법정 통화법의 영향력을 무시하였다. 게다가 그들은 주로 서로 다른 금속 화폐 간의 상호 영향에 주목하여 은의 상대적인 '우수성'을 금의 것과 비교하였다. 그것은 그레셤이 말했던 것이 아니었다.

 취약한 경제와 화폐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의 달러 통용화(dollarization)의 경험들(예를 들어, 1980년대의 이스라엘, 동유럽과 동구권의 몰락 직후의 국가들 또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기의 남 아메리카 국가들)―달러가 법정 통화가 되지 않은 이후, 그것들을 불법 사용한 몇몇 사례들은 그레셤의 법칙이 역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Guidotti & Rodriguez, 1992).

 아담 퍼거슨(Adam Fergusson)은 1923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거대한 인플레이션은 공식 화폐가 가치가 사라진 이래 사실상 아무도 그것을 가지려 하지 않아 그레셤의 법칙이 역으로 적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 문제는 농부들이 식량을 저장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해졌다. 그러므로 모든 화폐들의 가치는 통용되는 교환 매개체의 가치에 달렸다.^[7] 2009년, 짐바브웨의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in Zimbabwe)은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 예들은 효율적인 법정 통화법의 부재가 그레셤의 법칙을 역전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화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가장 장기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믿고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양화든 악화든 모든 화폐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가치있다고 여기는 화폐들을 계속 보유할 것이며, 악화는 누군가에게 넘길 것이다. 요컨대, 법정 통화법이 없다면, 판매자들은 일정한 가치를 지닌 화폐(양화)외 에는 어떤 것들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법정 통화법이 존재하면, 채권자는 모든 화폐를 액면 가치로 받아들여야하기에 구매자들은 가장 낮은 상품 가치를 지닌 화폐(악화)를 지불할 것이다.^[8]

 노벨상 수상자, 로버트 먼델(Robert Mundell)은 그레셤의 법칙을 반례에 주의하여 좀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표현은 다음과 같다. "악화와 양화, 두 화폐가 같은 가격일 경우,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9] 

 

 응용

 그레셤의 법칙의 원리는 때때로 다른 영역의 학문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레셤의 법칙은 보통 정보의 부족 혹은 정부의 법령의 미비와 같은 요인들로, 무언가의 '진정한' 가치가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요구되는 가치와 현저히 다른 상황을 가리키는 데에 쓰일 것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악화와 유사한) 불량 차량(레몬)들은 좋은 차량들을 구축한다.^[10] 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정보의 불균형이다. 판매자들은 강한 경제적 유인으로 인해 모든 중고차들, 특히 불량 차량들을 '좋은' 차량들로 속여서 판매하고 싶어한다. 이는 구매자가 불량차들을 초과지불할 수 있는 위험을 만들어 좋은 차량들을 제값에 구매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 결과, 구매자들은 불량차들의 제값으로만 값을 지불하려 할 것이기에 최소한 그들은 초과지불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품질이 좋은 차량들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확신시킬 방법이 없기에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중고 품질 보증(Certified pre-owned) 프로그램은 품질 보증서와 품질의 다른 보증들을 제공함으로서 이 문제를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레몬 시장(The Market for Lemons)'은 이 문제의 좀 더 세부적인 요소들을 조사해서 작동되고 있다. 

 또한 누군가는 그레셤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당신이 좀 더 효율적일 수록, 당신이 얻는 것은 덜 효율적이게 된다.' 즉, '당신은 자신이 싼 것을 찾아다닐 때, 판매를 그만둘 것이다.' 혹은 '당신이 비실체적인 서비스에 투자하지 않을 수록, 당신이 얻는 수익은 줄어든다.'

 그레셤의 법칙은 '결국 은화는 금화를 통화에서 밀어낼 것이다.'로도 인용되어 왔다. (L. Pyenson, Servants of Nature (W.W. Norton, 1999) p. 21)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오해를 내포하고 있다. (위의 먼델을 참조하라).

 

 볼 것들

• List of multiple discoveries
• Adages named after people
• Lemon socialism

 

  각주

1. ^ http://mises.org/money/3s5.asp
2. ^ [1] "Sharp practice of melting coins" - BBC News (accessed 30 May 2009)
3. ^ [2] "For Nicaraguans, New Currency Is a Hot Potato" - Time.com (accessed 30 May 2009)
4. ^ Angus Armitage, The World of Copernicus, chapter 24: 'The Diseases of Money', pp. 89-91
5. ^ ^{a b} [3] "Gresham's Law" - EH.net (accessed 30 May 2009)
6. ^ Economic Concepts of Ibn Tamiyyah
7. ^ When Money Dies: The Nightmare of the Weimar Collapse. Chapter 12: The Bottom of the Abyss
8. ^ Rowe, Nick (2009-07-14). "The State(s) Theory of Money: California and Canadian Tire". Worthwhile Canadian Initiative. http://worthwhile.typepad.com/worthwhile_canadian_initi/2009/07/the-states-theory-of-money-california-and-canadian-tire.html. Retrieved 2009-07-16. 
9. ^ "Uses and Abuses of Gresham's Law in the History of Money", Robert Mundell, Columbia University (August 1998)[4]
10. ^ Phlips, Louis. The Economics of Price Discrimination, 1983. p. 239.

 참조

• Armitage, Angus, The World of Copernicus, New York, Mentor Books, 1951.
• Bush, Vannevar, (1950) Science, the Endless Frontier, Report from the Director of the OSRD to President H. Truman
• Guidotti, P. E., & Rodriguez, C. A. (1992). Dollarization in Latin America - Gresham law in revers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aff Papers, 39, 518-544.
• Rolnick, A. J.; Weber, W. E. (1986). "Gresham's Law or Gresham's Fallac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 (1): 185–199. doi:10.1086/261368. http://jstor.org/stable/1831965. 
• Rothbard, M.N. (1980). What Has Government Done to Our Money? Gresham's Law and Coinage [5]. Auburn AL, Ludwig von Mises Institute.
• Selgin, G., University of Georgia (2003). Gresham's Law.
• Spiegel, Henry William (1991). The growth of economic thought (3rd ed.).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 London]. ISBN 0-8223-0965-3. 
• Stokes, D.E., (1997) Pasteur's Quadrant: Basic Scie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Brookings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D.C.

 

출처

영문 위키피디아 전문 번역 http://en.wikipedia.org/wiki/Gresham%27s_law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Pohatsq8K7Q&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