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방범카메라 증설에 여론 분열, 감시인가 치안인가

독일 방범카메라 증설에 여론 분열, 감시인가 치안인가

ドイツ 防犯カメラ増設に世論二分　監視か治安か

 

마이니치 신문 2016년 12월 31일 19시 31분(최종갱신 12월 31일 21시 47분)

毎日新聞2016年12月31日 19時31分(最終更新 12月31日 21時47分)

 

[베를린 나카니시 케이스케]베를린의 크리스마스 시장에 트럭이 들이닥친 테러는 1월 2일로 발생일로부터 2주째가 된다. 사건을 겪은 독일에서는 공공시설에 방범카메라를 증설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따. 하지만 베를린 시는 카메라 증설을 거부하고 있다. 냉전기에 동서로 분단된 베를린에서는 구 동독이 만들어낸 ‘감시사회’에 대한 혐오감이 지금도 시민들에게 남아있어, 카메라 설치에도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개인의 존엄이나 프라이버시의 보호인가, 아니면 치안 확보의 철저인가. 테러 억지책을 둘러싸고 수도의 여론이 양분되었다.

 

　【ベルリン中西啓介】ベルリンのクリスマス市（いち）にトラックが突入したテロは１月２日で発生から２週間を迎える。事件を受け、ドイツ国内では公共施設に防犯カメラを増設するよう求める声が高まっているが、ベルリン市はカメラ増設を拒否している。冷戦時代に東西に分断されたベルリンでは、旧東独が作り上げた「監視社会」への嫌悪感が今も市民の間に残り、カメラ設置に慎重な姿勢につながっているようだ。個人の尊厳やプライバシーの保護か、治安確保の徹底か。テロ抑止策を巡り、首都の世論が二分している。

 

12월 19일에 일어난 테러로, 베를린 경찰은 당초, 목격정보를 근거로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오인하여 체포한 적이 있었다. 튀니지 출신의 아니스 암리 용의자(24세)―이탈리아 당국이 북부 밀라노에서 사살―를 공개 수배하는 데에 2일이 걸렸다. 경찰은 사건 직후, 트위터 등에서 시민들에게 사건의 동영상이나 사진 제공을 요구하는 등 수사 정보의 협소함이 문제가 되었다.

　１２月１９日に起きたテロで、ベルリン警察は当初、目撃情報を基に別人を誤認逮捕。チュニジア人のアニス・アムリ容疑者（２４）＝イタリア当局が北部ミラノで射殺＝を公開手配するまで２日かかった。警察は事件直後からツイッターなどで、事件の動画や写真の提供を市民に求めるなど、捜査情報の少なさが問題化した。

 

독일에서는 방범카메라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식이 뿌리 깊다. 개인 정보 보호법은 공공시설의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업무나 침입자의 인지’ 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엄격한 프라이버시 보호와의 균형 때문에 민간 기업도 카메라 설치를 멀리하고 있다. 베를린에서는 철도 역 이외에서는 거의 방범 카메라를 볼 수가 없다.

　ドイツでは防犯カメラによるプライバシー侵害への懸念が根強い。個人情報保護法は公共施設へのカメラ設置についても「行政機関の業務や侵入者の覚知」などに必要な場合に限定する。厳格なプライバシー保護との兼ね合いから、民間企業もカメラ設置を敬遠しがち。ベルリンでは鉄道駅以外ではほとんどカメラを見かけない。

 

연방정부는 테러 이후, 공공시설에 카메라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서 베를린의 호프 부시장은 독일 미디어에서 ‘감시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공언하였다. 시의 치안부분 담당자도 ‘카메라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당분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連邦政府はテロ後、公共施設にカメラを設置しやすくするため、個人情報保護法の改正案を閣議決定した。これに対し、ベルリンのポップ副市長は独メディアに「監視を増やすことはない」と明言。市の治安部門トップも「カメラでテロが防げるわけではない」とし、検察による捜査を見守る姿勢を示した。

 

베를린 시에서는 현재 좌익계열 3당이 여당이다. 냉전기에 동서로 분단된 적이 있는 이 도시는 리버럴 세력을 중심으로 구 동독 정부의 압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다. 또 시정 최대의 야당이자, 국정에서 메르켈을 지지하는 기독교민주동맹(CDU)이 최근 시 의회 선거에서 카메라 설치를 중요 공약으로 내건 것을 좌익계의 시 의회 여당이 ‘카메라 설치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ベルリン市は現在、左派系３党が与党。冷戦期、東西に分断された市はリベラル勢力を中心に依然として、旧東独政府の圧政に対し批判的な見方が強い。また、市政最大野党で国政でメルケル氏を支えるキリスト教民主同盟（ＣＤＵ）が、最近の市議選でカメラ設置を目玉公約にしていたことも、左派系の市議会与党を「カメラ設置反対」に動かしているともみられる。

 

시에서는 25일 말 아침, 여러 남자가 지하철역에서 노숙자에게 불을 붙이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6일, 경찰은 용의자 일행의 방범 카메라 화면을 공표하였다.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소년 6명이 출두하였고,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범죄수사에 카메라의 유용성을 보인 결과, 카메라 설치로 향하는 목소리는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

　市内では２５日未明、数人の男が地下鉄駅でホームレスに火を付けて逃走する事件が発生。警察が２６日に容疑者らの防犯カメラ画像を公表したことで、シリアとリビアから難民として入国していた少年ら６人が出頭、殺人未遂容疑で逮捕された。犯罪捜査へのカメラの有用性を示した結果に、カメラ増設を迫る声は一層強まっ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