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토모 학원 부패 사건

国有地売却額、一転公表　「ごみ処理費８億円控除」

국유지 매각액, 전격 공개 ‘쓰레기 처리비용 8억엔 공제’

 

吉村治彦、飯島健太 2017年2月11日00時49分

아사히 신문, 요시무라 하루히코, 이지마 켄타 2017년 2월 11일 00시 49분

 

 

　財務省近畿財務局が学校法人に売った国有地（大阪府豊中市）の売却額を非公表とした問題で、財務省は１０日、売却額は１億３４００万円だったと明らかにした。鑑定価格は９億５６００万円だったが、地下のごみの撤去費８億円以上を差し引いたと説明。「保護者らへの風評リスクを懸念した学校法人から非公表を求められた」としている。

재무성 긴키 재무국이 학교법인에 판매한 국유지(오사카 부 도요나카 시)의 판매액을 비공개한 문제로, 재무성은 10일에 매각액은 1억 3400만 엔이었다고 밝혔다. 감정가액은 9억 5600만 엔이었지만, 땅 밑의 쓰레기 철거비 8억 엔 이상을 공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보호자들에게 풍평리스크(*항간의 소문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우려한 학교법인에서 비공개를 요구했다’고 재무성은 밝혔다.

 

 

学校法人に大阪の国有地売却　価格非公表、近隣の１割か

학교법인에 오사카 국유지 매각 가액 비공개, 팔린 지역의 가격은 인근 땅값의 10%에 불과

 

　売却された国有地は、国土交通省が管理していた８７７０平方メートルの未利用地。経緯説明を求めた民進党に財務省が示した資料によると、２０１３年９月、公募に応じた学校法人「森友学園」（大阪市）が小学校用地として取得を望んだ。

매각된 국유지는 국토교통성이 관리하고 있던 8770평방 제곱미터의 미이용지였다. 경위 설명을 요구한 민진당에게 재무성이 보여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9월 공모에 응한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오사카 시)가 초등학교 용지로 취득을 희망했다.

　一時は定期借地契約などが締結されたが、森友学園が１６年３月に近畿財務局に「借地ではなく買いたい」と伝えてきた。財務局から依頼された不動産鑑定士が更地価格を９億５６００万円と算出。財務局は地下の廃材、生活ごみの撤去・処理費８億１９００万円と撤去で事業が長期化する損失を差し引いた１億３４００万円で、同年６月に公共随意契約で同学園へ売ったという。

당시에는 정기 임대차 계약으로 체결되었지만, 모리토모 학원이 16년 3월, 긴키 재무국에 ‘임차가 아니라 구매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하였다. 재무국에게 의뢰를 받은 부동산감정사는 택지가액을 9억 5600만 엔으로 책정하였다. 재무국은 지하의 폐재, 생활 쓰레기를 철거, 처리하는 비용을 8억 1900만 엔으로 책정하고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르는 손실을 할인하여 1억 3400만 엔으로 동년 6월에, 공공 수의 계약을 맺어 판매하였다.

 

　朝日新聞の取材では、森友学園への売却額は豊中市へ１４億２３００万円で売られた同規模の近隣国有地の１０分の１だった。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서 모리토모 학원의 구매액은 도요나카 시가 14억 2300만 엔에 사들인 동일한 규모의 근처 국유지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公共随契の契約金額は公表が原則だが、近畿財務局は地元市議や朝日新聞による情報公開請求に対し、売却額を非公表としていた。財務省は公表に転じた理由について、「国有地を不当に安く取得したとの誤解を受けるおそれがあると判断し、森友学園が公表に同意した」と説明している。

공공수의 계약 금액은 공개되는 원칙이었지만, 긴키 재무국은 지방 시의회나 아사히 신문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판매액을 비공개하고 있었다. 재무성이 정보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국유지를 부당하게 싸게 취득했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모리토모 학원이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고 설명하였다.

 

　森友学園の籠池泰典理事長は１０日の取材に「１３日に改めて取材に応じる」としている。籠池理事長は憲法改正を求める日本会議大阪の役員。校舎建設が進む小学校のホームページによると、名誉校長は安倍晋三首相の夫人・昭恵氏。

모리토모 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 이사장은 10일의 취재에서 ‘13일에 다시 취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가고이케 이사장은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일본회의 오사카 지부의 임원이다. 교사 건설이 진행되는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의하면 명예 교장은 아베 신조 수상의 부인, 아키에 씨다.

　一方、１１年にこの国有地の取得希望を国に伝えていた別の学校法人は朝日新聞の取材に対し、撤去費を約２億５千万円と見積もっていたと答えた。１２年４月に国交省から「大量の埋設物がある」と知らされ、見積もりをゼネコンに頼んだ。撤去費をふまえ、７億～８億円だった購入希望額を約５億８千万円に下げたが財務局から低いと指摘され、断念したという。

한편, 11년에 이 국유지에 대하여 취득 신청했던 또 다른 학교법인은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서 철거비는 약 2억 5천만 엔으로 추정된다고 답하였다. 12년 4월, 국토교통성에서 ‘대량의 매설물이 있다’고 밝혀 견적을 종합 건설회사에 의뢰하였다. 철거비를 근거로 7억~8억 엔이었던 구입 희망액을 약 5억 8천 엔으로 깎았지만, 재무국에서 너무 낮다고 지적되어 구입하지 못했다고 한다.

 

　８億円を超える撤去費になったことについて、近畿財務局は取材に「森友学園による基礎工事中、さらに大量の埋設物が地下にあることが分かった」と説明している。（吉村治彦、飯島健太）

8억 엔을 초과한 철거비에 대해서, 긴키 재무국은 취재에서 ‘모리토모 학원에 의한 기초공사 중, 대량의 매설물이 지하에서 발견되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