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 대체 누구의 꿈이었을까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 진미윤.김수현 지음/오월의봄

 

 네덜란드, 독일, 미국, 영국 등의 기존 주택정책을 비교하는 책이다.

 사실 이 책을 다 읽고나서 딱히 뭐 어떤 감흥이 없었다. 

 

 그런데 저자를 검색해보니까 김수현 교수? 2017년에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보좌관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즉, 그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2017.02.07에 나왔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정책을 입안하였을 때, 이 책의 내용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책은 주택의 자가보유율이 낮은 대신 민간임대가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 사례를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료를 규제하고, 의무임대기간을 늘리는 대신 물가상승률에 맞춰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얻고 임대인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면 이로운 주택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정책으로 가는 길목에 전세제도와 미등록 주택임대가 있는 것이다.

 

 즉, 김수현 교수의 부동산 정책은 민간의 주택임대를 장려하여 주택공급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이를 규제하여 수요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그런데 이상하다. 임대료나 의무임대기간 등 규제를 강화하면 임차인은 보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임대공급이 줄어든다. 그럼 앞서 언급한 '장려'가 있어야 임대공급이 늘어나는데, 이를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했던 것이다.

 

 음.. 이제 꿈의 주택정책이 완성되었군. 완벽해.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6220.html#:~:text=%EC%A1%B0%EC%82%AC%20%EA%B2%B0%EA%B3%BC%EB%A5%BC%20%EB%B3%B4%EB%A9%B4%2C%20%EB%AC%B8%EC%9E%AC%EC%9D%B8,%EC%96%B51%EC%B2%9C%EB%A7%8C%EC%9B%90%EC%9D%B4%20%EB%90%90%EB%8B%A4.

경실련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아파트 값 52% 상승”

 

 

  청와대에서 본격적으로 꿈을 펼치기 전 그의 생각은 분명 완벽했을 것이다. 민간주택임대의 장려는 주택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고 임대기간을 규제하니 수요도 안정적이고, 임대사업자들 세금 걷으니 소득구조 파악이 투명하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정책을 입안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동산이 떡상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간단하다. 자기 책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며, 민간주택임대사업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안내거나 적게 내도 되니까 마구잡이로 대출해서 사들였던 거다.

 

 한쪽에서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하겠다고 하면서, 임대를 주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펼치니 사실상 '임대' 다주택을 장려했던 것이나 다름 없었다.

 

  수도 없이 바뀌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 소유를 장려하면서, 주택 가격은 잡아야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극명히 드러냈다.

 심지어 막판에는 기존 주택임대사업 등록 낸 것을 말소시키면서 주택임대장려 정책을 포기하는 추태까지 보였다. 

 

 

 그럼 생각해보자. 그의 이론은 분명 완벽했는데, 미개한 한국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던 걸까?

 그가 최고라 꼽는 독일의 집값도 계속해서 상승중이다. 독일의 집값이 안정되었던 것은 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못팔았기 때문이었다. 팔 수 있으니까 거래가 되고, 거래가 되니까 시세가 상승한다.

 

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363

살기 좋다던 독일 집값과 임대료는 왜 폭등했나 - 시사저널

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3/02/LJNRM3TLQZFJXDTCSI27J47JXY/ 

文정부가 꿈꾸는 ‘임대주택 천국’...독일도 집값 폭등, 무주택자만 운다

 

 그런데 한국의 주택은 사고팔기가 매우 쉽다. 돈 없으면 전세보증금으로 때워도 되는 참 투자하기 좋은 국가다.  부동산을 주식 같은 투자자산으로 보는 나라에서 그렇게 세제혜택을 퍼주면 대체 누가 영끌해서 안 샀을지 궁금하다.

 그러면서도 정작 신규 주택 공급은 제한해놓았으니 가격이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꿈의 주택정책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의 꿈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것 같다.

 

www.sedaily.com/NewsView/1VS17XOC78 

'부동산 정책 주도' 김수현, 과천아파트 9억→19억 상승률 '최고'

www.yna.co.kr/view/AKR202103111436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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