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선거인단

選擧人團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은 특정한 지위에서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선발된 일련의 투표자들이다. 종종 이들은 서로 다른 기구 혹은 독립체를 대표하는데, 투표자들의 특정한 수 혹은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친 투표에 의해 각 기구나 독립체들이 대표된다. 여러 번 그랬지만, 이론적으로 투표자는 지혜를 가진 중요한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선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에 근거한다. 이 시스템은 일반 회원들의 바람을 무시할 수 있다.

 

 

 선거인단의 기원

 게르만 법Early Germanic law은 게르만 왕은 그의 귀족들의 지지가 있어야만이 통치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아스투리아스의 펠라기우스Pelayo는 아스투리아스의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의 서고트족 귀족들에게 선출될 필요가 있었으며, 피핀 3세Pepin the Short도 최초의 카롤링거 왕조의 왕이 되기 위해 프랑크 귀족들에게 그렇게 했다. 비록 첫번째 천년이 끝나면서, 대부분의 다른 게르만 국가들이 엄격한 세습제로 발전했지만, 신성 로마 제국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혹은 적어도 황제로 선출될 로마인들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중세 후기에서 1806년까지(사실상 마지막 선거는 1792년에 치뤄졌다) 선제후prince-electors들의 모임에 의해 선출되었다.

 교회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가 주교 혹은 장로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아마 국가나 기독교적 문제에서의 평신도의 영향력 감소에 대한 갈망 같은 다양한 이유로 선거권은 성직자들로 제한되었으며, 서방교회에서는 대성당의 의전사제들의 단체에 국한되었다. 교황의 경우에는 신도와 성직자의 시스템이 결국 추기경단College of Cardinals으로 알려진 로마의 주요 성직자들의 단체로 대체되었다. 그 단체는 1059년 이래 교황 선발에 배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19세기와 이를 넘어서도, 많은 국가들에서는 보통 투표자들은 의회의 일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투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849년~1918년의 프로이센에서는 투표자들은 우르바흘러Urwahler(기본 투표자들)였으며, 그들의 표는 바흘만Wahlmann(선거인)을 임명하였다. 한 구역 내의 선거인들의 집단은 프로이센 하원의 의원을 선출시켰다. 이와 같은 간접적 선거는 선거인들이 '능력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투표를 조종함을 의미한다. 선거인이 되기 위한 자격은 보통 기본 투표자들보다 더 높았다. 하지만 좌익 반대자들은 이 간접적 선거에 상당히 반대하였다.

 심지어 오늘날의 네덜란드에서는 상원의 의원들이 지방 의회에 의해 선출된다. 이 지방 의회들은 상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조직한다. 후보자들의 명부는 국가의 소유이다.

 

 

현대의 선거인단

 2010년 인구 조사에 기반한 구획 변경 후, 미합중국 선거인단 투표의 내역

2012년 주별 대통령 선거 투표

 

 

 복잡한 지역 유권자들을 가진 국가들은 아마 국가 원수를 직접선거보다는 선거인단의 도움을 받아 선출할 지도 모른다. 미합중국은 50개의 주와 연방 구역 federal district을 대표하는 선거인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행정부의 대표를 선출하는 현재의 유일한 예이다. 각 주는 선거인들을 국회의원(양원 모두 포함해서) 배정수와 동일하게 가지며, 주(州)가 아닌 컬럼비아 특별구인 워싱턴 D.C는 세명의 선거인을 가지며, 다른 비(非) 주(州) 지역들은 선거인을 가질 수 없다. 49개의 주/특별구는 국민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의 정당의 선거인을 선출하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선거인들은 보통 자신들의 표를 자신의 대표 주의 국민 투표popular vote의 승자에게 던진다. 하지만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는 하원 선거구의 국민 투표 결과대로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미합중국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270명의 선거인의 표가 필요하다.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왔다. 특히 국민 투표에서 총 득표수가 많았음에도, 선거인단의 득표수가 부족하여 한때 논란이 되었던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조지 워커 부시vs앨 고어 때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전세계의 다른 대통령 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체제를 사용했었고, 사용하고 있다. 1919년에서 1987년까지, 핀란드의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었다. 독일에서 연방 의회의 일원들은 주 의회에서 선출된 사람들의 수와 동일했으며, 오직 (결정권이 없는) 국가 원수를 선출하는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연방 총회Federal Convention를 수립하였다. 인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하원의 일원들은 국가 원수를 선출하는 데에 있어, 주 의회의 표들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의 대통령 선거인단은 양원의 일원들과 각 지방 의회에서 선출된 세 명의 일원들로 이루어졌다.

 

 브라질 군부 시절 동안, 대통령은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주 의원 그리고 도시의 입법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었다. 아르헨티나는 1853년 헌법에 의해 설립된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주주의 시기 동안 대통령을 선출하곤 했다. 1994년, 헌법이 개정되어 선거인단은 국민 투표에 의한 직접 선거와 결선투표제로 대체되었다.^{[citation needed]}

 부룬디, 에스토니아^[1], 인도^[2], 프랑스(프랑스 상원), 아일랜드(아일랜드 상원),카자흐스탄, 마다가스카르, 파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3] 그리고 바누아투 같은 다른 나라들도 선거인단 체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마카오^{[citation needed]}와 홍콩은 각각 성장(省長)을 선출하고, 이전에는 (홍콩의 경우) 입법회의 의석 일부를 선출했던 선거인단의 기능을 하는 선거 위원회를 가진다.

 

 선거인단의 또 다른 형태는 영국 노동당이 자신의 지도자들을 선출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선거인단은 동등한 위치의 세 개의 집단으로 구성된다. 노동당 하원 의원과 유럽 의회 의원들의 표, 산하 노동 조합affiliated trade unions과 사회주의 사회의 표, 그리고 선거구 노동당Constituency Labour Parties의 사적 회원의 표가 그것이다. ^[4]

 근대에서 기독교의 선거인단은 상당히 많았으며, 특히 개신교와 동방 가톨릭 교회Eastern Rite Catholic Churches 사이에서 많았다.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 독립 교회의 모든 주교들은 후임 주교들을 선출하였으며, 그러므로 모든 주교 직책episcopal sees의 선거인단 역할도 하였다.

참조

1. ^ Constitution of Estonia, section 79 – retrieved on 4 April 2008
2. ^ Constitution of India, articles 54 and 66 – retrieved on 4 April 2008
3. ^ Constitution of Trinidad and Tobago, section 28 – retrieved on 4 April 2008
4. ^ Labour Party Rule Book rule 4B.2c – quoted in House of Commons Research Note SN/PC/3938: Labour Party Leadership Elections retrieved 6 February 2008
</span>

외부 링크

• "A Handbook of Electoral System Design" from International IDEA
• A New Nation Votes: American Election Returns 1787–1825

 

이 문서는 다음의 문서를 번역한 것. http://en.wikipedia.org/wiki/Electoral_colle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