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수당 제로’ 제도: 노동 기준 감찰관 ‘반대’가 절반, ‘지도의 근거를 잃었다’ -노조 조사

 

「残業代ゼロ」制度:労基監督官「反対」半数　「指導の根拠失う」　労組アンケ

‘잔업 수당 제로’ 제도: 노동 기준 감찰관 ‘반대’가 절반, ‘지도의 근거를 잃었다’ -노조 조사

毎日新聞　2015年04月03日　東京夕刊

마이니치 신문 2015년 04년 03월 도쿄 석간

　高年収で専門的な業務に就く労働者を労働基準法の時間規制から除外する「ホワイトカラー・エグゼンプション」（残業代ゼロ制度）について、労働組合の全労働（森崎巌委員長）が労働基準監督官にアンケートを実施したところ、過半数が「反対」と答えた。同制度を盛り込んだ労働基準法改正案が３日に閣議決定され、厚生労働相は同案を今国会に提出するが、「身内」の監督官にも反対の声が根強いという実態が浮かんでいる。【東海林智】

고연봉으로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노동기준법의 시간규제에서 예외로 하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잔업 수당 제로 제도)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노동(모리사키 이와오 위원장)이 노동 기준 감독관에 조사를 시행하여, 과반수가 ‘반대’라고 답하였다. 이 제도를 구성한 노동 기준법 개정안이 3일에 각의 결정되었고, 후생노동상은 이 안을 국회에 지출하였지만 같은 소속의 감독관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실태가 떠오르고 있다. [쇼지 사토시]

　全労働は、厚労省や都道府県の労働局、労働基準監督署、ハローワークなどで働く職員らで組織する労働組合で、組合員は約１万６０００人。

전노동은 후생성이나 도도부현의 노동국, 노동기준 감독관, 하로 워크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직한 노동 조합으로 조직원은 약 16000명이다.

 

　アンケートは、現場で働く労働基準監督官約２０００人を対象に昨年１１月に実施し、１３７０人から回答を得た。

조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 기준 감독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11월에 실행하여 1370명에게서 답변을 얻었다.

 

　それによるとホワイトカラー・エグゼンプションの導入に「賛成」は１３・３％、「反対」は５３・６％、「どちらとも言えない」が３３・１％で、反対が半数を超えた。

그것에 의하면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의 도입에 찬성은 13.3%, 반대는 53.6%,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가 33.1%로 반대가 절반을 넘었다.

 

　同制度の導入による影響については、「長時間・過重労働がいっそう深刻化する」が７３・４％、「長時間労働が抑制され効率的な働き方が広がる」は４・２％、「わからない」が２２・４％で、懐疑的な立場が多数を占めた。

동제도의 도입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는 ‘장기간, 과중노동이 한층 더 심각해졌다’가 73.4%로 ‘장기간 노동이 억제되어 효율적인 업무 방식이 보급된다’는 4.2%, ‘모른다’가 22.4%로 회의적인 입장이 다수를 점했다.

 

　東京都内の監督署に勤務する監督官は、毎日新聞の取材に「残業に対する企業の意識を変えないまま労働時間の規制から除外したら、残業させ放題になる」と制度を批判する。北関東の監督官は「労働時間の規制は労働者を守るための基本。それを除外することは、監督指導の根拠を失うことにもつながる」と指摘した。

도쿄 도내의 감독관에 근무하는 감독관은, 마이니치 신문의 취재에 ‘잔업에 대한 기업의 의식을 바꾸지 않은 채, 노동 시간의 규제에서 예외시킨다면 잔업을 마음대로 시키게 된다’고 제도를 비판하였다. 북 칸토의 감독관은 ‘노동시간의 규제는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기본이다. 그것을 예외하는 것은 감독 지도의 근거를 잃는 것으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하였다.

 

　アンケートの結果について、厚労省の幹部は「現場の監督官から懸念の声があることは深刻に受け止める。理解してもらう努力が必要だ」と話した。森崎委員長は「現場を知る監督官の声に耳を傾け、結論を急がずに制度の是非を検討してほしい」と十分な議論を求めている。

조사 결과에 대하여 후생성의 간부는 ‘현장의 감독관에게서 유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다고 충분한 의논을 요구하고 있다.

 

　労働基準監督官は働く人の職業生活や健康を守り、労働条件の確保と改善を図ることを任務とする専門官。法令などに基づき、工場や事務所への立ち入り、労働実態の調査、事業主に対する指導などを行う。

노동기준 감독관은 근무하는 사람의 직업 생활이나 건강을 지키며, 노동 조건의 확보와 개선을 계획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전문관이다. 법령 등에 기초하여 공장이나 사무소에 출입하여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도 등을 행한다.

　全国の労働局や労働基準監督署に約３０００人が配属されている。

전국의 노동국이나 노동 기준 감독관은 약 3000명이 배속되어 있다.

 

단어

労基(ろうき) 노기-労働基準監督署(ろうどうきじゅんかんとくしょ) 노동 기준 감독서의 약자

就(つ)く 오르다, 취임하다 除外(じょがい) 예외 エグゼンプション=exemption 면제, 면세품

労働組合(ろうどうくみあい) 노동조합 全労働(ぜんろうどう) 전노동=全労働省労働組合(ぜんろうどうせいくみあい) 전노동성 노동 조합의 약자 身内(みうち) 같은 패

ハローワーク hello+work, 공공 직업 안정소의 애칭 抑制(よくさい) 억제

受(う)け止(と)める 받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