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청서: ‘세계 대전에 깊은 반성’ 평화 국가로의 발걸음 강조

 

外交青書:「大戦へ深い反省」平和国家の歩み強調

외교청서: ‘세계 대전에 깊은 반성’ 평화 국가로의 발걸음 강조

 

毎日新聞　2015年04月07日　10時13分（最終更新　04月07日　11時22分）

마이니치 신문 2015년 04월 07일 10시 13분(최종 갱신 04월 07일 11시 22분)

　岸田文雄外相は７日午前の閣議で、１年間の外交活動をまとめた２０１５年版外交青書を報告した。戦後７０年の歩みを振り返る項目を新設し、「日本が平和国家として歩んできた原点は、先の大戦の深い反省を踏まえた不戦・平和の誓いにある。平和国家としての歩みは変わることはない」と強調した。村山政権後の１９９６年版や、小泉政権下の０６年版の「痛切な反省」という表現を、基本的に引き継ぐ姿勢を示した。

키시다 후미오 외상은 7일 오전의 각의에서 1년간의 외교 활동을 정리한 2015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하였다. 전후 70년의 발걸음을 되돌아본 항목을 신설하여, ‘일본이 평화 국가로서 걸어온 원점은 이전의 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거친 부전•평화의 맹세였다. 평화 국가로서의 발걸음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무라야마 정권 이후의 1996년판이나 코이즈미 정권 하의 06년판의 ‘뼈에 사무치는 반성’이라는 표현을 기본적으로 계승할 태세를 보였다.

　青書は、戦後７０年を「アジアと世界の平和と繁栄に貢献」したと評価。昨年７月の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閣議決定について「日本の平和と安全を維持し、存立を全うし、国民の命と平和な暮らしを守り抜くことは政府の最重要の責務」と強調する一方、「関係国に透明性をもって丁寧に説明」したとした。

청서는 전후 70년을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작년 7월, 안전 보장 법제에 관한 각의 결정에 대해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존립을 보존하며,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나가는 일은 정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한 반면, ‘관계국에 투명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설명’한다고 하였다.

 

　イスラム過激派組織「イスラム国」（ＩＳ＝Islamic　State）による日本人人質事件については「あらゆるチャンネルを最大限活用し全力を尽くした」と説明。「非道・卑劣極まりないテロ事件」と非難し、「人道支援などをさらに拡充し、テロと闘う国際社会において、自らの責任を毅然（きぜん）と果たす」と記した。

이슬람 과격파 조직 ‘이슬람 국가’(IS=Islamic State)에 의한 일본인 인질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하였다. ‘비윤리적이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테러 사건’이라 비난하면서, ‘인도 지원 등을 더욱 확충하여, 테러와 싸우는 국제 사회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을 의연히 다하겠다’고 기술하였다.

 

　地域情勢では、中国について「東シナ海を隔てた隣国であり、切っても切れない関係」として昨年１１月の日中首脳会談など関係改善の動きを列挙した。一方、沖縄県・尖閣諸島周辺での中国船の領海侵入を「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と批判。韓国に関しては「自由、民主主義、基本的人権などの基本的な価値を共有する」とした１４年版までの表現を削り、「最も重要な隣国」と記すにとどめた。

지역 정세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하여 ‘동 중국해를 사이에 둔 이웃 국가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작년 11월의 일중 정상 회담 등 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열거하였다. 한편, 오키나와 현, 센카쿠 제도 주변에서 중국 선박의 영해 침입을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한다고 비판하였다. 한국에 관해서는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한 14년판까지의 표현을 삭제하여,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기술하는 것에 그쳤다.

 

　政府は対外発信強化の一環として０６年以来、９年ぶりに全文英訳版を作成した。安倍政権の外交理念として国際社会にアピールしたい考えだ。【鈴木美穂】

정부는 대외 발신 강화의 일환으로서 06년 이후, 9년 만에 전문 영역판을 작성하였다. 아베 정권의 외교 이념으로 국제 사회에 어필하고 싶다는 생각인 것이다. [스즈키 미에]

 

-단어

外相(がいしょう) 외상 閣議(かくぎ) 각의 外交青書(がいこうせいしょ) 외교청서 振(ふ)り返(かえ)る 되돌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