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잡

미니 잡

 미니 잡은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저임금 파트타임인 한계고용marginal employment의 형태를 띄고 있다. 최신 법률에 의하면, 미니잡의 월 수입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450유로보다도 적다고 한다.

 독일 정부는 고용주가 미니 잡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상 모든 독일 기업들은 미니 잡 계약이 허용되나, 미니 잡 대부분은 음식업, 소매업, 가사 노동 분야다.

 미니 잡은 비정규 노동의 합법화와 고용의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미니 잡은 비과세에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았다. 이러한 까닭에 미니 잡은 투잡으로 인기를 끌었다. 고용주는 급여의 20%(건강 보험: 8%, 공공 연금: 10%, 근로소득세: 2%, 2006년 7월 기준) 혹은 가정부인 경우 건강 보험과 공공 연금료로 급여의 18%를 납부해야 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인을 위해 연당 60유로의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상해보험의 비용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미니 잡 고용인들은 풀 타임 직원과 동일하게 다루져야 한다. 예를 들어 풀 타임 직원이 상여를 받으면, 파트 타임 직원도 이에 비례하여 받아야 한다. 미니 잡은 출산 전, 출산 휴가와 육아 휴가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노동자들은 주당 3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크리스마스나 휴일 상여는 450유로 제한을 넘어야 한다. 때문에 고용인들은 이 수입에 대하여 소득세를 낸다.

 미니잡은 2003년, 노동 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1]

 레퍼런스

1.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2/aug/21/mini-jobs-germany-britain

영문위키 Mini job 번역.

https://en.wikipedia.org/wiki/Mini_j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