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0. 13:09ㆍ잡학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 아일랜드의 개인을 위한 국가 건강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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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서비스(NHS)는 영국의 각각의 공공 건강 서비스 – 잉글랜드의 국민 건강 서비스, NHS 스코틀랜드, NHS 웨일스, 북 아일랜드 건강 사회 보장 –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한 번에 가리킬 때에 사용되는 이름이다. 1948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원칙은 서비스가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이며 이용료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1] 치과와 안경원을 제외한 각 서비스는 영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포괄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2] (잉글랜드 NHS는 환자에게 약 처방비를 부과하지만 면제 범위가 넓다.)
영국 건강 서비스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정치적으로 지방 정부와 운영 책임을 공유한다. 스코틀랜드 정부, 웨일스 정부, 북 아일랜드 행정부 그리고 잉글랜드 NHS를 운영하는 중앙 정부가 그것이다. NHS 웨일스는 원래 잉글랜드 NHS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1969년, 웨일스 장관 소속으로 옮겨졌다. 1999년에는 지방 분권의 일환으로 웨일스 의회에 이관되었다. 일부 지역 NHS의 기능들은 다른 NHS에서 대신 수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북 아일랜드는 보안성 높은 정신병원과 병원이 없기에 이를 중앙 정부와 스코틀랜드 정부에 의존한다. 보통 남자 환자들은 스코틀랜드의 카스테어스 병원, 여자 환자들은 잉글랜드의 램튼 병원으로 이송된다.[3] 이와 비슷하게 북 웨일스의 환자들은 카디프보다 가까운 맨체스터와 리버풀의 특수 시설들을 이용하며, 일상적인 업무들은 체스터 병원에서 해결하기도 한다. 때문에 국경 횡단 비용 문제도 생기고 있다.[4]
4개의 국민 건강 서비스는 2015-16년 동안 160만 명을 고용하였으며, 예산이 1367억 파운드에 달한다.[5] 2014년에는 영국의 건강 분야 노동자들은 2,165,043명이었다. 정확히는 잉글랜드에서는 1,789,586명이었으며, 스코틀랜드는 198,368명, 웨일스 110,292명, 북 아일랜드는 66,797명이었다.[6] 2017년에는 간호사 691,000명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783명이 적은 수치이다. 2008년 이래 간호 인력이 처음으로 낮아진 시기인 것이다.
비록 영국의 NHS 사이의 정책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닉 팀민은 “대기 시간 같은 중요 데이터는 각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수집하여 서로 다르게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7] [8] 2017년 12월에 공개된 통계자료를 2012년 3월 자료에 비교할 때, 응급 사고 시 4시간 이상 대기 환자는 스코틀랜드에서 9% 감소하였으나 잉글랜드에서는 155% 증가하였다.[9]
국민 건강 서비스는 1948년 7월에 시작되었다. 1946년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47년에는 스코틀랜드와 북 아일랜드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10] (NHS 웨일스는 1969년, 웨일스 장관으로 이관되어 NHS 잉글랜드와 분리되었고, 199년에는 웨일스 행정부와 의회로 이관되었다.[11])
1909년 왕립 구빈법 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Poor Law의 소수파들은 ‘보편적인 건강 서비스’를 주장했으나,[12] 이는 1942년이 되어서야 베버리지 보고서가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포괄적인 건강 및 재활 서비스’를 추천하는 등 NHS 도입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13] 클레멘트 애틀리의 노동당이 1945년 선거에서 승리하자, 어나이린 베번이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베번은 찰스 웹스터에 ‘대담한 캠페인’을 맡겨 NHS가 최종적인 형태를 취하도록 하였다.[14] NHS는 모든 사람들이 부와 관계없이 좋은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상에서 시작되었다. 1948년 7월, 베번은 NHS를 시작할 때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내세웠다. 1.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킨다. 2. 이용료는 무료다. 3. 지불 능력이 아닌 진료 필요에 기반되어야 한다.[15]
NHS 창설로부터 3년 후, 베번은 노동당의 의치와 안경 비용 부과에 반대하여 사임하였다.[16] 그 후, 윈스턴 처칠의 보수당 정권은 약 처방비를 도입하였다. 이 비용은 NHS 역사에 가장 논쟁적인 개혁들 중 하나였다.[17]
도입 초기, NHS의 문화적 역사는 영화, TV, 만화, 문학을 통해 영국 사회에 투영되면서 논의되었다. NHS는 대니 보일이 기획한 2012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우리 국민들을 가장 단결시키는 제도’로 묘사되었다.[18]
NHS 치과를 제외하면, 영국 거주자들은 대부분의 치료에 돈을 내지 않는다. 게다가 잉글랜드의 일부 환자들은 처방비가 거의 면제된다.
1952년, 어나이린 베번은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브리튼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비열할 뿐만 아니라 현명하지 않다. 어떻게 방문객과 시민들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영국 시민들이 외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가? 만약 양을 산양과 분리하여 차별한다면, 우리를 위해 만든 건강 서비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칫거리가 되어 폐기될 것이다." [19]
이전에는 자유롭게 해석되던 비 영국 거주자들에 대한 무료 치료 제공은 2015년 도입된 새로운 외국인 방문객 병원비 규제와 함께 급격히 제한되어가고 있다.[20]
유럽 건강 보험 카드를 지닌 EU 시민들과 건강 보험관련 상호 조약을 맺은 타국 국민들은 비용없이 긴급 치료를 받을 수 있다.[21]
NHS는 주치의general practitioner(GP)와 응급 치료는 이용료가 없지만, 비거주자들에게 병원 입실은 허가되지 않는다.[22] 유럽 경제 구역European Economic Area(EEA) 국가의 건강 보험 적용 대상 국민들은 유럽 건강 보험 카드를 사용하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영국과 상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들도 역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23] [24] 2015년 4월 6일 이후, 이민 통제를 받는 비EEA 국민들은 치료받을 당시, 영주권을 가져야 하며 일반 거주자들처럼 정착해야 한다. 영국의 다른 거주자들처럼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난민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무료 진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2] [25]
6개월 이상의 체류 기간을 가진 비EEA 사람들은 영국에 들어오면 비자 적용 시기에 맞는 이민자 건강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를 내면 거주자와 동일한 NHS 자격을 얻게 된다. 이 자격은 6개월 이상의 교육 비자를 받은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관광 비자를 가진 여행객들은 해당되지 않는다.[26] 2016년, 보험료는 연간 200파운드였다.[27] 2018년에는 400파운드로 증가하였다. 학생들과 청년 교류 제도Youth Mobility Scheme 비자를 얻은 사람들은 할인율이 적용되어 150 파운드였던 것이 300 파운드로 증가하였다.[28]
2007년 1월 15일부터 영국에 본사를 둔 조직의 봉사활동으로 영국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NHS 이용료가 면제되었다. 이는 임금과 자금 혹은 조직의 지원 유무를 가리지 않는다.[29] 많은 봉사활동가들이 사보험을 들을 능력이 없으며, 이들이 봉사하는 개발도상국은 그들의 기여에 보상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일반 거주자(과거 국영 보험료를 낸 영국 시민들을 포함하여)가 아닌 사람들을 서비스 비용을 내야 한다.
특정 정부 요원과 군인과 같은 거주 요건 면제가 적용되는 사람들은 이 의무를 면제받기도 한다.
NHS는 다른 선진국들의 건강 보험에 비해 비용이 과소하다. 킹스 펀드King’s Fund가 OECD에서 모은 21개국의 자료를 연구한 결과, NHS는 서방 세계에서 1인당 병실, 의사, 간호사 수가 가장 낮다고 판명되었다.[30] 간호사 부족 혹은 적정 자격의 간호사 부족으로 인하여 NHS 간호사들의 업무는 질적 하락을 겪었다. 많은 생명들이 위기에 처했다. 암 환자들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적정한 간호를 받지 못했다. 숙련된 간호사들의 비율은 최근 10여년간 최악으로 치달았다.[31] 여론조사에서 영국 국민 중 74%는 간호사가 너무 적다고 답했다.[32]
NHS 체제는 98.8%를 일반 세금과 국영 보험에서 조달하고, 환자들에게 청구되는 몇몇 서비스 비용이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34] [35] GDP 약 10%가 건강에 사용되고 있고, 그 중 대부분이 공공 영역에 사용되고 있다.[36] NHS 기금은 직접적으로 세금에서 나온다. 2008/9 예산은 영국 국민 1인당 1,980파운드의 분담금이 책정되었다.[37]
NHS가 1948년 시작되었을 때, 4억 370만 파운드(현재 가치로 90억 파운드) 예산을 가졌다.[38] 2008/9에는 그보다 10배는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다(1000억 파운드). 1955/6 건강 보험 지출은 공공 서비스 예산의 11.2%를 담당했다. 2015/6에는 29.7%다.[39] 60여 년 동안 연간 평균 4% 인플레이션을 겪은 것이다. 블레어 정부는 연간 평균 지출 상승을 6% 대로 상승시켰다. 2010년 이후 지출 성장은 연 1%대로 낮아졌다.[39]
NHS 예산의 60%는 임금 지급에 할애된다. 20%는 의약품과 다른 용품, 다른 20%은 건물, 장비, 교육비, 의료 장비, 위생, 음식 등에 사용된다. 전체 예산의 거의 80%가 각 지역에 진단 우선권을 가진 지역 위탁체에 분배된다.[40] 2010년 이후, NHS 관련자들의 임금은 동일 업종 대비 1%까지 높을 수 있다는 상한선이 있었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기타 의료 전문가들의 노동조합은 정부가 이 상한선은 건강 서비스와 간호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한선 폐기를 요구하였다.[41]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밑돌았으며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에 가까웠다.[42] NHS 직원들은 고이율의 페이데이 론payday loans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43] 하원 도서관은 2018-19 동안 실질적으로 1인당 NHS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향후 2년 동안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44]
NHS에 대한 추가 지출로 세금 인상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2016년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NHS에 이용된다는 용도 지정과 보장이 된다면, 소득세 파운드당 몇 페니를 추가로 더 낼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45] 킹스 펀드King's Fund 여론조사 응답자 중 3분의 2가 NHS 재정 회복의 방법으로 세금 인상을 선호했다.[46]
가디언 지는 GP들이 과도한 업무량에 직면했으며 이로 인해 GP와 환자들의 건강이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47] 왕립 의과 대학은 의사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현역 의사들 3분의 2가 환자들의 안전이 악화되었다고 답했다. 80%는 내년에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84%는 NHS가 직장의 비도덕화를 증가시키도록 부담지운다고 밝혔다. 제인 다커는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넘겨짚을 수 없다[NHS에 과도한 부담이 왔던 겨울은 이미 있었다]. 이 상황은 새로운 것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다. NHS는 70주년이 되었으며 우리 환자들은 더욱 개선된 치료를 받고 있다. 2018년 혹은 그 후, 우리는 더 나은 자원과 자격있는 직원들을 어떻게든 확충해야 한다.”[48]
중환자실 62%는 가동률이 평균보다 낮았다. 충분한 간호사가 없기 때문이다. FICMFaculty of Intensive Care Medicine의 조사 결과가 밝힌 사실이다. 조사는 영국의 210개의 중환자실은 평균적으로 12명의 간호사가 부족하며, 이 간호사들은 위중 환자들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49]
테레사 메이는 주요 정당들에게 사회 보장을 위해 세금을 높여 NHS 자금을 증가시키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NHS에 배정되는 NHS세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50] 유권자 61%는 NHS 개선을 위해 더 높은 세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NHS는 유권자들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51]
유럽 연합 탈퇴는 11%에 달하는 EU 국가들의 의사들에 영향을 끼쳤다.[52]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영국 거주가 불투명해졌기에 브렉시트 후 영국을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다.[52] 한 여론조사는 이들 중 60%가 출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53] 상당한 EU 국민(NHS에서 근무했던 EU 국민 17,197명)이 2016년에 영국을 떠났다. NHS 디지털은 유럽 노동자들이 영국에서 머무르도록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54] 영국에 등록된 EU 간호사들은 브렉시트 이후, 96%가 줄어 간호사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왕립 간호 대학의 자넷 데이비스는 “우리는 EU 직원들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수가 줄어들면 환자와 가족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은 이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A&E와 노인 케어까지 건강 서비스 전반에 걸쳐 환자들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라고 밝혔다.[55] EEA 출신의 3,962명의 간호사와 산파들이 2017년과 2018년 동안 영국을 떠났다.[56]
브렉시트는 중요 약품들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많은 의료 기구들은 브렉시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자원들을 빼돌리고 있다.[57]
리버풀 대학교, 런던 대학교와 그 외에 의하면 미래에 사회 보장 비용은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왕립 주치의 대학교의 헬렌 스톡스-램파드 교수에 의하면 “의학 연구와 NHS에는 명백한 명제가 하나 있다. 우리는 더 오래 살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환자들에 좋은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자금과 적정한 인력과 병원과 사회 보장, 우리 환자들이 통원할 수 있는 안전 케어가 필요하다.”[58]
2001년, NHS는 리눅스에 투자하자는 IT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59] NHS 컴퓨터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최근 2016년 이래 제기되었다.[60] NHS 컴퓨터 시스템은 2017년 5월에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61] 2017년 5월 공격은 수술을 포함한 6,912건의 예약을 취소하였으며 암 추측 환자들에 긴급히 파견될 인력들도 취소하였다. GP 지명과 많은 구급차 배정이 취소되었다. 테스트 결과 같은 정보 전달이 얼마나 지연되었는지는 알 수도 없다. 북한이 이 공격의 배후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이 공격은 5월 금요일에 일어났다. 만약 사이버 공격이 겨울의 월요일에 일어났다면 피해는 더 컸을 것이다.[62]
NHS 컴퓨터는 매우 보안이 취약한데, 몇몇 컴퓨터가 아직도 윈도우 XP를 사용하거나 사용했기 때문이다. NHS 직원과 정부 부처들이 컴퓨터 보안에 사용하는 비용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비난받았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이버 공격이 가해질 것이다.[63] 영국 의학 협회의 데이비드 라이글리 박사는 “수 년동안 NHS의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기금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다. 정치가들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64] 2018년 4월,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고 추후에 있을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데에 예산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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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위키 NHS 항목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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