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문서에 대한 대책 강화 논의, 교토에서 조세위원회 개막

 

ＯＥＣＤ

パナマ文書で対策強化議論　京都で租税委開幕

파나마 문서에 대한 대책 강화 논의, 교토에서 조세위원회 개막

毎日新聞2016年6月30日　11時35分（最終更新　6月30日　12時43分）

마이니치신문 2016년 6월 30일 11시 35분 (최종갱신 6월 30일 12시 43분)

　国際的な課税逃れ対策を協議する経済協力開発機構（ＯＥＣＤ）の租税委員会（議長・浅川雅嗣財務官）の会合が３０日、京都市で開幕した。富裕層や多国籍企業による課税逃れの実態を暴いた「パナマ文書」の公表を受け、対策強化が求められており、課税逃れ対策に非協力的な国・地域を特定する基準について議論する。ＯＥＣＤが日本で租税委の会合を開くのは初めて。

국제적인 과세 피난 대책을 협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위원회(의장: 아사카와 마사츠쿠 재무관)의 회합이 30일, 교토시에서 막을 올렸다. 부유층이나 다국적 기업에 의한 과세 피난 실태를 폭로한 ‘파나마 문서’의 공표를 받아 대책 강화가 필요하게 되어 과세 피난 대책에 비협력적인 국가-지역을 특정한 기준에 대해서 의논한다. OECD가 일본에서 조세위원회 회의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ＯＥＣＤは、対策に非協力的な国・地域を特定して「ブラックリスト」を作成し、制裁を科す方針。今回の会合では、ブラックリストの基礎となる基準の策定を目指す。具体的には、各国の税務当局が年１回、銀行口座情報を自動的に交換する枠組みに協力的かどうか、などが盛り込まれる見通し。

OECD는 대책에 비협력적인 국가-지역을 특정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블랙리스트의 기초가 되는 기준 책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세무담당부처가 연 1회, 은행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프레임에 협력적인지 아닌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また、今回は多国籍企業の課税逃れを防ぐための国際ルール「ＢＥＰＳ（税源侵食と利益移転）プロジェクト」への参加を促す拡大会合も開催する。現在のプロジェクト参加４６カ国のほか、プロジェクトに関心を持つ計約１００カ国が参加。プロジェクトの実施状況の報告や、参加希望国への支援策などを話し合う。

또 이번에는 다국적기업의 과세 피난을 막기 위한 국제 협약 ‘BEPS(세원침식과 이익이전) 프로젝트’에 참가를 촉구하는 확대 회의로 개최한다. 현재 프로젝트 참가 46개국 외에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약 100개국이 참가한다. 프로젝트 실시 상황 보고나 참가희망국에 대한 지원책 등이 논의된다.

 

　会合に出席した麻生太郎財務相は「我々の共通の目標は、税制に対する人々の信頼を確保することだ」とあいさつした。【横山三加子】

회의에 출석한 아소 타로 재무상은 ‘우리들의 공통 목표는 세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인사하였다. [요코야마 미카코]

 

단어

対策（たいさく）　租税(そぜい) 国際(こくさい) 課税(かぜい) 逃(のが)れ 도망, 기피 富裕層(ふゆうそう) 暴(あば)く 폭로하다, 파헤치다 制裁(せいさい) 제재 枠組(わくぐ)み 틀을 짬, 혹은 그 틀 見通し 전망, 앞을 내다봄 促(うなが)す 재촉하다, 촉구하다 実施(じっ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