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2)
-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
새로 쓴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 - 서인석 지음/심인 국회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면서도, 가장 관심이 없는 공공기관일 것이다. 매 4년마다 자신들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회의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도통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그저 유권자들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혹은 자신들의 지역 현황에 대한 관심으로 대강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공약이나 정책에 국한될 뿐, 국회라는 조직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는 국회 보좌관이다. 국회의원은 운전수를 비롯하여 몇 명의 비서와 보좌진들을 고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그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혼자서 모든 서류나 정책, 질의문 ..
2017.02.03 -
탄핵의 조건과 대상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싸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탄핵이란 직무를 수행 중인 고위 공직자를 국회의 의결과 일련의 법적 과정을 거쳐서 파면시키는 행동을 뜻한다. 고위 공직자들은 권한이 막강하여, 행정 기구를 통하여 견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직자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탄핵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 내부에서 재적의원 2/3이 찬성한다면, 해당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로는 첫째, 국회의원 2/3이 대통령 탄핵에 동의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2016년 11월 22일의 국회의석수는 새누리당 128, 더불어민주당 121, 국민의당 38, 정의당 6, 무소속 7..
20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