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총선용 위성정당 '정치개혁연합' 창설에 대한 생각

생각보다 민주당이 많이 후달렸던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명예로운 패배'보다 '치졸한 승리'를 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분명 4+1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자한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해왔다.

그리고 자신은 다르다면서, 소위 '비례민주당'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8071851001

민주 "비례정당 만들 뜻 없다" 선긋기…'5인회동'으로 논란 계속(종합) | 연합뉴스

 

그러나 3월 13일, 전당원투표에서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확정지으면서 위성정당 '정치개혁연합'의 실현이 확정되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32428.html

민주당 전당원투표서 ‘선거연합정당’ 참여 결론

 

이에 정의당은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하였고, 민생당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13/100155038/1

심상정 “정의당, 비례연합정당 불참…투표지에 정의당 있을 것”

 

민주당은 이미 의원석이 목마른 소수정당을 끌여들였는데, 미래당을 비롯한 듣보정당들이 그것이다. 녹색당과 민중당에도 타진하고 있으며, '소수정당'의 의원석을 확보해주기 위해 연합정당 10번부터 민주당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4062400001?input=1195m

민주, 연합정당 10번 이후부터 비례후보 '7명+α' 배치 의지 | 연합뉴스

 

민주당이 이번에 내는 위성정당 '정치개혁연합'은 완전히 쓰레기 정당이다.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되는 정당이다.

위성정당 안 낸다고 했다가, 총선 다가오니 낸다는 단순한 '내로남불'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고? 이번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가 뭐였는가?

정당지지율(비례대표 득표율)과 의석수가 괴리가 있으니 이것을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맞춰보자는 것이었다.

그것이 정말로 옳든, 그르든 일단 4+1이 동의한 법의 취지가 그러하였다.

 

그런데 정개연은 소수정당을 끌어들였다. 원래대로라면 지지율이 1%는 커녕 0.01%도 되지 않아 지역구는 고사하고 비례대표 1석도 가져갈 수 없는 정당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의석을 퍼주겠다고 한다. 소수정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명분을 걸고서 말이다.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이번 선거법의 개정 취지가 뭐였는가?

지지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조정하자는 것에 있었다.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소수정당이 무조건 1석씩 사이좋게 가져야 한다고 그 누가 동의했는가?

 

 

이번 민주당의 정개연 출범은 명백하게 자한당의 '비례한국당'보다도 더 질이 나쁜 쓰레기 짓거리다.

정말로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려면 '비례민주당'을 출범했어야 했다.

 

민주당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말(비례민주당 안만듬ㅋ)와 선거법 개정에 들였던 각종 언행이 있어,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듣보잡 소수정당을 끌어들였다. 우리는 의석 많이 안 가져도 돼. 우리는 이렇게 소수의 의견도 들어줄 환경을 만드는 착한 사람들이야ㅋ 우리한테 이득이 안되는데 왜 우리가 욕먹어야 함ㅋ

 

어차피 그 그룹에서 당선되는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의 거수기에 불과하다. 의원 1석짜리 소수정당이 무슨 힘이 있는가. 머리가 꽃밭으로 가득한 인간이 아닌 이상 이 사실은 여야 지지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개연 출범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든 고육지책 따위가 아니다. 고육지책이라는 말을 쓸려면 비례민주당을 만들었어야 했다. 자기 자신도 후달리는 것을 아니까 비겁하게 정개연을 만든 것이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명예로운 패배'보다 '치졸한 승리'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치졸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조차 궁금해진다.

'명예로운 패배'를 버리고 '치졸한 패배'를 당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