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군주정 Dual monrchy 이중 군주정Dual monarchy은 독립된 두 개의 왕국이 같은 군주에 의해 통치되어, 동일한 대외 정책을 따르고, 서로 간의 관세 동맹customs union이 존재하며 연합군을 보유하나, 그 외에는 자치를 허용할 때 존재한다. 이 용어는 보통 1867년에서 1918년까지 존재했던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이중 제국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1870년대,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이중 제국을 모델로 웨일스 대공(후의 에드워드 7세)과 윌리엄 글래드스턴William Ewart Gladstone은 아일랜드와 그레이트 브리튼의 이중 군주정을 제안했다.[1] 그들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그 사상은 후에 1904년, 아서 그리피스Arthur Griffith의 중요한 저서, 헝가..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싸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탄핵이란 직무를 수행 중인 고위 공직자를 국회의 의결과 일련의 법적 과정을 거쳐서 파면시키는 행동을 뜻한다. 고위 공직자들은 권한이 막강하여, 행정 기구를 통하여 견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직자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탄핵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 내부에서 재적의원 2/3이 찬성한다면, 해당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로는 첫째, 국회의원 2/3이 대통령 탄핵에 동의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2016년 11월 22일의 국회의석수는 새누리당 128, 더불어민주당 121, 국민의당 38, 정의당 6, 무소속 7..

편입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재학 혹은 휴학 및 졸업한 상태인 사람이 다른 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대체로 편입학이라고 하면, 대학교 간의 편입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편입은 재수와 더불어 이미 수능을 치른 사람들이 학력을 바꿀 수 있는 유이한 기회라 할 수 있다. 편입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편입이고 다른 하나는 학사 편입이다.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학년도의 차이와 경쟁률일 것이다. 각 대학교들이 일반 편입생을 받을 때, 거의 대부분 2학년 수료를 마칠 것을 요구한다. 정확히 말하면 4년제 대학 졸업 학점의 절반 가량 취득인데, 사실상 2학년을 마치라는 의미이다. 또한 일반 편입으로 편입하면, 해당 편입 대학교에서 3학년부터 시작하기 ..

톤틴 연금 Tontine annuity 톤틴 연금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투자 계획으로, 17세기에 고안되어 18세기와 19세기에 비교적 널리 퍼졌다. 이 연금은 단체 연금과 복권의 특징을 섞었다는 특징이 있다. 각 가입자는 자신의 자금을 이 펀드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고, 그 후에 연금을 수령한다. 어떤 일원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들의 몫은 다른 일원들에게 양도되기에, 각 연금의 가치가 상승한다. 마지막 일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이 계획은 종료된다. 사람들은 플롯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 톤틴 연금에 다양한 허구적 설정을 붙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끝에서 두번째 생존자가 자금을 마지막 생존자에게 넘겨주는 형식이다. 역사 이 계획은 1653년, 나폴리 은행가 로렌초 데 톤티(Lorenzo d..

최근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전국민이 좌우와 노소, 지역을 막론하고 분노하고 있다. 11월 12일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행진 시위가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응하여, 11월 1월과 9일에 각 지자체와 국가 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를 불허함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이달 4일 시국선언에 이어 12일에 민중총궐기 및 공무원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공무원들이 이들 집회에 참여할 경우 공무원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들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 행자부에 따르면 12일 집회 참여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더라도 ..

선거인단 選擧人團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은 특정한 지위에서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선발된 일련의 투표자들이다. 종종 이들은 서로 다른 기구 혹은 독립체를 대표하는데, 투표자들의 특정한 수 혹은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친 투표에 의해 각 기구나 독립체들이 대표된다. 여러 번 그랬지만, 이론적으로 투표자는 지혜를 가진 중요한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선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에 근거한다. 이 시스템은 일반 회원들의 바람을 무시할 수 있다. 선거인단의 기원 게르만 법Early Germanic law은 게르만 왕은 그의 귀족들의 지지가 있어야만이 통치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아스투리아스의 펠라기우스Pelayo는 아스투리아스의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의 서고트족 귀족들에게 선출..